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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아베의 마스크 시책이 日사회 혼란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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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아베의 마스크 시책이 日사회 혼란 빠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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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마스크에서 보였듯이 위정자들의 시책은 사람들의 행동원리를 파악하지 못하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로이터
코로나19 재앙의 영향과 사람들의 행동을 고찰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대한 의학적인 고찰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사회를 게임으로 보고 플레이어의 움직임과 그 사회 전체로의 귀결을 분석하는 게임이론은 시장이론과 미시경제학의 핵심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시책은 사람들의 행동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본 사회를 흔들고 있다고 뉴스위크지가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인간 사회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는 각각의 팽이가 그 자신의 행동 원리에 따른다. 그것은 위정자가 강요하려는 것과는 다르다. 만약 양자가 합치한다면 게임은 조화롭게 진행되지만 잘 맞지 않으면 게임은 비참해지고 사회에는 무질서한 상태가 올 것이다”라고 썼다.

사람들의 행동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위정자의 시책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예를 들어 큰 공원을 폐쇄하면 사람들은 작은 공원으로 몰린다. 이를 가지고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희박함을 개탄하는 것은 위정자로서는 옳지 않다.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해한 후에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마스크 공급 부족도 미시경제학적 문제다. 공급 부족은 수요 증가와 함께 일부 마스크 사재기가 있었다는 측면이 있다. 전자는 시장이론 얘기지만 후자는 게임이론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다.

마스크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마스크를 사러 가지 않고 마스크는 매장에 남는다. 사재기가 일어나면 매장에서 마스크가 없어질 것 같아 다들 마스크를 사러 다닌다. 이 사회게임에는 마스크가 매장에 남는 균형과 매장에서 사라지는 균형 두 가지가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금융위기 때도 생긴다. 은행 경영이 기울면 모두가 은행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예금을 찾으려 하고 그로 인해 은행이 채무불이행을 일으킨다.

2008년의 리먼 쇼크는 미국의 GDP가 4년간 약 27% 하락한 대공황과 1929년의 금융 위기에 비견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2008년의 금융 위기 때 미국의 GDP는 크게 축소되지 않고 경제는 성장 궤도로 돌아왔다.

그 이유는 예금보험이 위기를 회피하는 데 한 몫 했기 때문이다. 대공황의 도화선이 된 것은 상업은행에서의 예금인출 사태였다. 은행에는 돈이 없다. 예금의 상당 부분은 대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걱정돼 예금을 찾으려 하면 돈이 모자란 은행은 채무불이행이 된다.

예금보험은 무더기 인출을 막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예금을 보증해 주면 예금 인출에 뛰어들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예금보험에서 돈을 낼 필요 없이 인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사람들의 행동 원리를 읽어냄으로써 2008년에는 최소 비용으로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

마스크 문제에서 이 예금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에 의한 마스크의 대량 확보와 배급, 그리고 공급 부족의 조기 해소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린 것이다. 이번 정부 시책이 예금보험만큼이나 효과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스크 두 장조차 공급이 안 된 데다 정부가 아무리 마스크가 충분하다고 해도 매장에 필요한 몫이 없는 이상 정부의 말은 먹히지 않는다.

코로나19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취할 수 있을까. 그 성패는 위정자가 사람들의 행동원리를 읽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