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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4] 화웨이 멍완저우 CFO, 미국송환 거부소송에서 패소…중국측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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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4] 화웨이 멍완저우 CFO, 미국송환 거부소송에서 패소…중국측 강력 반발

캐나다법원 "멍 부회장 미국 송환 요건 부합…재판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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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이 27일(현지시각) 캐나다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캐나다 법원이 27일(현지시각) 화웨이 재무최고책임자(CFO)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미국의 송환 요건이 충족된다며 미국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1개월간 자택연금 상태가 이어지게 됐으며 캐나다와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의 헤더 홈즈 부대법원장은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캐나다에서 이뤄졌어도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2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사법당국에 체포된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캐나다 내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멍 부회장은 이번 판결로 석방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쌍방 가벌성'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었다.

쌍방 가벌성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성립해야 신병 인도가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멍 부회장의 행위가 미국에서 처벌 대상이지만 캐나다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면 캐나다는 멍 부회장을 미국에 넘길 수 없다.
미국 검찰은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화웨이 및 2개 관계회사와 멍 부회장을 지난해 1월 은행 사기, 기술 절취,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멍 부회장 등은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 홍콩의 화웨이 위장회사로 알려진 스카이콤 테크와 미국 현지의 화웨이 디바이스 USA와의 관계를 거래 은행 등에 의도적으로 감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멍 부회장이 이란과의 사업을 위해 HSBC 은행을 속이고 금융 사기를 저질렀다며 캐나다에 멍 부회장 신병 인도를 요청했었다.

반면 멍 부회장 변호인 측은 미국의 제재를 어긴 건 캐나다에서는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캐나다 중국대사관측은 이날 “화웨이와 중국 하이테크기업을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의도에 대한 공범”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화웨이는 캐나다 법원의 판결로 실망했으며 캐나다의 사법제도가 궁극적으로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6월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최종 변론은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음달부터 열리는 재판에서는 캐나다 당국이 멍 부회장을 체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관한 심리가 열린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