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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이 '화수분'인가…수은, 조선산업 5조 지원에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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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이 '화수분'인가…수은, 조선산업 5조 지원에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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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27일 조선산업에 5조2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지원 계획을 발표하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날 1조2000억 원의 대한항공 지원에 이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수은의 자금력에 의문부호가 생긴 것이다.

수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5조2000억 원 규모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올해 지원계획은 3조8000억 원이었지만 1조4000억 원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수은은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극복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중소 기자재납품사에 대해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과 신규 운영자금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자금이다. 수은은 성동조선해양 정상화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지만 대선조선해양 매각은 안갯 속이다. 계속 '실탄'만 내놓은 채 수익은 미궁 속에 있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채권만 발행한 채 수익은 없다'고 비판이 일고 있다.
대선조선해양은 1945년 설립된 국내 최초 민간자본 조선소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갔다. 2017년 한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매각자와 원매자간 가격 조율이 실패하면서다. 원매자는 차입금 약 6000억 원 중 채권단이 4000억 원을 출자전환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탕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채권단은 이를 거부했다.

매각이 요원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국내 중형조선사들의 중형선박 수주척수는 3척에 불과했다.

기간산업을 살린다는 명분은 옳지만 코로나19 속 무분혈한 지원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은은 올해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등에 2조 원 넘게 쏟아부었다. 모두 회생 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기업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관건은 국책은행의 지원으로 이들 기업들의 체질이 개선되는 지의 여부다.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해내지 못하면 추후 경제가 안정됐을 때는 더 하기 어려워진다”며 “일본이 1980년대 구조조정을 도외시하고 재정, 금융정책만 펼친 결과 ‘L자형’ 장기 침체가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