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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미·중, 화웨이발 기술패권 건곤일척 한판승부…한국은 '넛 크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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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미·중, 화웨이발 기술패권 건곤일척 한판승부…한국은 '넛 크래커'

G2충돌 세계 파멸로 몰고 갈수도
무역의존도 높은 우리나라에 시련
올해 초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체결
코로나 확산 책임론 싸고 다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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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란히 걸어가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무역전쟁에 이어 기술전쟁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실로 심상치 않다.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센 두 나라의 충돌은 자칫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다. 두 나라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로서는 더 큰 시련이다.
양국은 올 초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맺었으나 코로나19 확산 후 그 책임론을 둘러싸고 다시 악화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중국 화웨이(華爲)를 때리면서 미국과 중국은 기술전쟁에까지 접어들었다. 여기에 홍콩 보안법과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 신장위구르자치구 문제까지 얽혀 한 치앞을 알 수 없는 대혼전을 맞고 있다.

화웨이를 둘러싼 기술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미국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최근에는 규제강도를 더 높여 제3국에서 제조한 반도체라도 미국 기술을 활용한 제품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팔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발표했다. 지난해 나온 1차 제재가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관련 계열사에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면 이번 2차 제재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는 외국 기업도 화웨이에 특정 부품을 공급하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이어 화웨이 이외에도 33개 중국 회사와 기관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맞서 중국은 애플과 퀄컴 등 미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2차 제재는 화웨이로부터 위탁받은 AP(스마트폰 중앙처리장치)를 생산해 온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를 1차 타깃으로 하고 있다. TSMC는 화웨이의 계열사인 하이실리콘에서 설계한 스마트폰용 AP를 만들어 납품해왔다. 120일간 유예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제재조치가 실현되면 미국 반도체 장비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 온 TSMC는 더는 화웨이에 AP를 공급할 수 없다.

메모리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 미국의 2차 제재가 현실화하고, 화웨이와 중국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화웨이의 몰락이 현실화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과 5G 통신장비 등이 생산 차질을 빚으면 D램과 리지드(Rigid) OLED 패널을 각각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중국과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가속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제국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세계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신냉전시대를 맞아 경쟁 블록으로 양분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미국과, 미국의 위협에 맞서 경제 전면에서 자립성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세계가 ‘미국 대(對) 중국’의 경쟁 블록으로 재편되는 이른바 신냉전 시대가 오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새로운 경제권 형성 작업에 돌입했다. 그것이 바로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라는 것이다. 중국 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복귀시키거나, 인도·베트남 등으로 유도함으로써 세계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EPN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해온 '일대일로'를 무력화하기 위한 미국의 공격적인 경제블록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은 물론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미국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공급망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을 그대로 두면 결국은 중국이 세계경제를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 미국의 걱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EPN이다. 화웨이에 대한 규제 강화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전략에서 나왔다. 두 나라 모두를 포기하기 어려운 한국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자칫하면 사드 배치 때처럼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로부터 제재와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의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는 중요한 시점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