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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세수 부족 EU, 구글·페북·아마존 등 '디지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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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세수 부족 EU, 구글·페북·아마존 등 '디지털 과세'

구글·아마존 등 기술기업 코로나19 최대 수혜기업 부상…디지털세 추진 나라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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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에 게양된 EU 깃발.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술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디지털과세'를 본격적으로 정조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CNBC 등 외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수입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형기술기업들이 EU에서 더 높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하이테크기업들에 대한 과세는 유럽에서는 첨예한 정치이슈로 부상했다. EU 각국은 지난해 공동으로 디지털세를 입안하는 데 실패했으며 디지털세와 관련된 교섭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로 넘겼다. 또한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키로 결정해 미국과의 무역분쟁의 불씨를 제공했다.

세계대공황 이래 최대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원이 필요하게 됐다. 이들 국가들은 글로벌 기술기업들을 조사해 이들로부터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리서치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리빙스턴(David Livingston)씨는 “디지털재화 및 서비스에 관한 논의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EU예산을 사용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경제회복을 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야심찬 프로젝트에 따라 EU위원회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의 매력적인 잠재적 세원에 관심을 쏟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U의 집행기관인 EU위원회는 이번주 새로운 지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U집행위는 탄소세 등 추가세를 새로운 세원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

피치 솔루션의 선임 산업분석가 덱스터 틸리엔(Dexter Thillien)씨는 EU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로 두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이들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와중과 이후에 최대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또한 두 번째 이유로는 디지털과세를 추진하려고 움직이는 나라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OECD는 디지털세 계획의 달성목표를 7월에서 10월로 연기했다. 이달초 이 계획은 2021년까지 지속될 단계적인 프로세스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OECD는 지적했다.

EU위원회는 올해 OECD에서 합의가 없을 경우 EU차원에서의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위원회는 이에 앞서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EU에서 평균 9.5% 실효세율을 낸다고 밝혔다. 기존 비즈니스의 23.2%와 비교해 이들 디지털기업들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과 같은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위원회는 하이테크산업의 규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2016년에는 아일랜드에 대해 애플로부터 비납 세금으로 130억 유로를 회수하도록 강제했다. 애플은 아일랜드의 과세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주 페이스북의 마크 저크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트윗으로 티에리 브레튼 유럽연합(EU) 내수정책 담당 집행위원에게 디지털세에 대한 문제제기하고 과세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질의했지만 EU집행위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