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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국 양회②] 키워드로 본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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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중국 양회②] 키워드로 본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 올해 GDP 목표 미설정, 민생·고용안정·기업지원 등 강조 -
- 경기침체 막기 위해 역대 최대 재정 풀어 -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로 불리는 양회(兩會)가 5월 21일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양회는 매년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국정 전반의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통상 3월 초 약 열흘간 개최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두 달 반이나 개최가 연기되었다. 일 년 중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개최되는 올 해 양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전국인민대회의(전인대) 정부공작보고(정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본다.

정부 업무 보고 개요

5월 22일 오전 9시부터 약 1시간 리커창 총리의 정부 공작보고가 있었다. 역대 최단 시간을 기록했다.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는 매년 국정 전반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지만 올해는 특히 경제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올 해 달성해야 할 양대 목표(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 진입, 13.5규획의 마무리)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 경기부양대책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2020년 양회 주요 일정
일자
일정
비고
5월 21일(전체회의)
2020 정치협상회의(정협) 업무보고(왕양 주석)
정협 개막
22일(전체회의)
2020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국무원 리커창 총리)
전인대 개막
2020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및 심사
2020 중앙 및 지방 예산 초안 보고 및 심사
민법전(초안), 홍콩 국가안전법률제도와 집행제도 결정안(초안) 설명
23~24일
소조별 토론 및 심의

25일(전체회의)
2020 전인대 업무보고(전인대 리잔수 상무위원장)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업무보고 심사 및 법률 초안 심의
26일
소조별 토론 및 심의

27일(전체회의)
정협 폐막식
정협 폐막
28일(전체회의)
민법전, 홍콩 국가보안법 등 표결
전인대 폐막
전인대 폐막식 및 총리 기자회견
자료: 중국정부 발표 및 현지언론 종합


키워드로 보는 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① GDP 경제성장률∙∙∙미설정

시장의 예측대로 올해 양회에서는 GDP 경제성장률을 미설정했다. 리커창 총리는 GDP 경제성장률 미설정의 사유로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예측의 어려움”을 들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는 없었지만 업무보고 내내 방역, 민생안정 및 고용, 기업지원 등을 강조했다.
2018~2020년 정부업무보고 목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목표
달성
목표
달성①
GDP 성장률
6.5% 내외
6.6%
6.0~6.5%
6.1%
목표 미설정
CP
3% 내외
2.1%
3%내외
2.9%
3.5% 내외
도시 신규 취업자
1,100만 명 이상
1,361만 명
1,100만 명 이상
1,352만 명
900만 명 이상
도시 등기 실업률
4.5% 이내
3.8%
4.5% 이내
3.6%
6% 이내
재정적자율
2.6%
2.6%
2.8%
2.8%
3.6% 이상
적자규모(위안)
2조3800억
2조3800억
2조7600억
2조7600억
3조7600억
* 방역특별국채 1조 위안 추가 발행
M2 증가율
합리적 구간
8.1%
명목성장률 수준
8.4%
2019년 대비 향상
철도 투자(억 위안)
7,320
7,920
8,000
7,590
1,000
도로 투자(억 위안)
18,000
23,000
18,000
-
-
자료: 현지 언론 종합


② 재정정책∙∙∙경기부양 재정 마련 위한 역대급 재정
올해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계획이다. 재정적자율은 2010년 설정 이래 역대 최고수준인 GDP의 3.6% 이상으로 잡았다.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1조 위안 확대된 3조7600억 위안으로 계획됐으며 중앙에서 재정한 코로나19 특별국채 1조 위안이 발행된다. 특별국채는 13년 만에 발행되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렇게 마련한 2조 위안의 재정예산을 모두 지방정부에 내려 보낸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양로보험료∙전기료∙통신비 감면과 대출 만기 연장 등과 같은 기업지원 정책이 발표됐다.

③ 통화정책∙∙∙완화기조 유지
민간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준율, 금리 인하 및 재대출 등의 방법으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M2와 사회융자규모를 2019년 대비 확대시킬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확대폭은 제시하지 않았다. 환율 안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④ 민생 강조∙∙∙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소강사회 실현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경제성장보다 민생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최근 대두되는 실업문제에 중국 정부가 얼마나 공을 들일 것인지가 보였지만 동시에 얼마나 심각한지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올해 중국 정부는 도시실업률을 6% 내외로 잡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2년 동안의 목표치는 4.5% 내외였고 실제로 4%를 넘기지 않았다. 올해 도시 일자리 수는 총 900만 개를 목표로 했다. 이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1천만 명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학 및 대학원 신입생 모집규모 확대, 취업교육 강화 등 취업지원책과 실업보험 보호범위 확대 및 취업 관련 행정비용 징수 면제 등이 제시되었다.

이밖에 완전한 탈빈곤의 실현 및 공공위생 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질병예방관리체제를 개혁하고 응급물자 보장체계를 강화하며 식품 및 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사회 안정을 위해 ‘6대 보장(6保)을 강조하기도 했다. 6대보장이란 고용, 민생, 시장주체, 식량 및 에너지안보, 산업망 및 공급망, 일선 행정기관의 정부 정책이행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⑤ 개혁 추진∙∙∙시장활력 증대, 신성장동력 업그레이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개혁 추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개혁, 토지,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개혁을 통해 시장활력을 증대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의 산업고도화, 신흥전략산업과 디지털 경제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것으로 파악된다.

⑥ 내수 확대∙∙∙소비진작,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서비스업 조업 재개 지원을 통한 국내 소비 소비진작책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양로∙육아 서비스업의 발전 지원, 관광거리 개선, 전자상거래, 택배업 지원이 언급되었다. 이를 통해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소비를 농촌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新SOC(5G, 전기차 충전소, 신에너지차 등 언급)와 신형도시화, 지역일체화 추진으로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연내 노후단지 3만9000개 리모델링 계획도 발표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전용채권 3조7500억 위안이 발행될 예정이다. 작년보다 1조6000억 위안 증가한 수준이다.

⑦ 대외무역∙개방∙∙∙개방확대 기조 유지하되 산업망∙공급망 안정 주력
개방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수출을 내수로 전환하는 등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외자네거티브리스트 대폭 축소, 연내 ‘국경 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진입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시장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⑧ 이 밖에 환경보호, 공공위생 의료체계 강화 등이 언급되었다.

시사점 및 전망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미-중 통상분쟁 등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와 경기부양을 제시했다. 재정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중앙재정 및 지방특별채로는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전기차 충전소 등 신SOC 분야 및 철도∙도로∙수리시설 건설과 노후주택단지 리모델링 등 전통 인프라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내수로 돌리기 위해 내수 진작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주요 정책방향은 소비쿠폰 발급 및 보조금 지원이며 연내 지방정부별 신에너지차와 가전 관련 소비진작책이 속속 제정,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책, 투자환경 개선조치에 대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당국은 코로나19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정책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자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에 대비해 여러 차례 외자 진입규제 완화, 경영환경개선을 약속했다. <외상투자네거티브 리스트>와 <외상투자장려산업목록>의 수정 등 외자기업 진입여건 개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 진출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첨단산업에서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비스업, 녹색산업, 디지털경제 등 당국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서비스업과 4차산업 육성책을 계속해 시행할 것이며 지원폭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R&D 투자를 통해 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부품·소재 및 첨단기술, 친환경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2020년도 중국 정부 업무보고에서 12가지 유망산업 및 수혜업종을 뽑았다. 다음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좀 더 짚어볼 예정이다.

2020 중국 양회 정부 업무보고 주요 키워드를 통해 본 유망산업
연번

키워드

조치

유망업종

관련 제품

1
방역

방역 상시화

의료건강

건강식품, 적외선 체온계, 마스크,
살균소독용 가전 및 소독제품

2
경기부양

인프라 투자 확대

전통 SOC
新 SOC

철강 및 시멘트 등
반도체·전자기기·ICT솔루션
3
안정

기업부담 경감

전 산업

-
4
개선

행정효율화 등 경영환경 개선

전 산업

-
5
산업 고도화

인터넷+, 스마트+

디지털 경제

반도체·ICT솔루션, 스마트팩토리,
디지털 경제 관련 기술 및 제품

6
혁신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공유경제서비스

반도체·ICT 솔루션

7
환경보호

공기, 수질, 토양 보호

환경오염 예방설비
미래차
오수, 쓰레기 처리시설
오염 자동 측정기기
전기·수소차용 신소재
오염물 처리 시스템
8
내수활성화

소비진작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양로·육아 돌봄 서비스, 프리미엄 가전제품

9
신형도시화

도시군 발전
노후단지 리모델링

신구 SOC
건축
철강, 시멘트, 반도체, 전자기기, ICT솔루션, 디지털 컨트롤 시스템
엘리베이터 및 관련부품
10
에너지 안전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청정에너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풍력발전시설 및 제품, 태양광 패널

11
개방 확대

개방확대, 산업망·공급망 안정, 수출의 내수화

무역, 중국 진출

-
12
민생

공공위생체계 구축

의료 및 전통 인프라

의료건강제품, 의료기기 등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자료: 중국정부망, 현지 언론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