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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1000만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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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1000만 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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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24일 연도별 국세, 지방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국세 293조5000억 원, 지방세 91조3000억 원 등 384조8000억 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139조6000억 원이었다.

이를 합친 국민부담액 524조4000억 원을 지난해 인구 5170만9000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 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이었다.

특히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복지 수요도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은 3.2% 올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