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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2차 추경으로 나랏빚 78조 증가, 3차 추경하면 국가신용등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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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2차 추경으로 나랏빚 78조 증가, 3차 추경하면 국가신용등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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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사진=픽사베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14조3000억 원 규모에서 지자체가 2조1000억 원을, 정부가 12조2000억 원을 부담한다.

이중 8조8000억 원은 올해 예산 중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조정을, 나머지 3조4000억 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2차 추경으로 3조4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채무 규모는 1차 추경 이후인 815조5000억 원에서 819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인 740조8000억 원(예산 기준)보다 78조2000억 원이나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805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1차 추경을 거치며 815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의 37.1%보다 4.3%포인트 상승한 41.4%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비율을 39.8%로 예상했지만 ‘심리적 마지노선’인 40%선이 1년 앞당겨 깨져버린 것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본예산 때 예측한 적자 규모인 71조5000억 원보다 17조9000억 원 증가한 89조4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1차 추경 때의 82조 원보다 7조4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놓는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5%까지 상승, 1차 추경 때의 4.1%보다도 0.4%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의 4.7%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어간 것은 1998년의 4.6% 이후 한 번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3차 추경이다. 정부가 추가 지출을 기정사실화 한 상황이지만 세수 여건이 여의치 않아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 규모가 될 것 같고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3차 추경에는 고용 충격에 대한 대책 소요 10조 원, 정부가 발표한 100조 원+α의 금융 안정화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등이 포함된다.

올해 세수 부족분을 예측한 '세입 경정'도 3차 추경에 담길 전망이다.

적자 국채 규모가 급증하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난 2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중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