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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의 '코로나 실직' 대응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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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의 '코로나 실직' 대응 노력

- 전국 봉쇄조치가 40일로 늘어나며 '코로나 실직' 증가 전망-
-일자리 1억3600만 개가 위험한 가운데 인도 정부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 -





매일 발표되는 인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4월 27일 기준 인도 내 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7019명(완치자 6184명 포함), 사망자는 872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급증세에 놀란 정부는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봉쇄조치 종료일을 4월 14일에서 5월 3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인도 산업 연합(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CII)은 코로나19가 2020년 10월까지 지속될 경우 관광 및 접객 산업 분야에서 2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건설과 같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등 많은 기타 서비스 산업에서도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발표했다. 정부 역시 국가 표본 조사(National Sample Survey, NSS) 및 정기 노동력 조사(Periodic Labor Force Surveys, PLFS) 데이터에 근거해 인도 전 지역 약 1억3600만 개의 일자리(임시직 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자영업 등)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다.

4월 인도 실업률 23.6%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


인도의 3월 실업률은 8.74%로 2016년 8월 이후 4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노동참여율은 3월 기준 41.9%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인도의 민간연구기관인 CMIE(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에 따르면 봉쇄조치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면서 4월 24일 기준 인도 전체 평균 실업률은 3월보다 14%p 이상 상승한 23.6%(4.26. 기준)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봉쇄조치로 인한 경제 손실이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예상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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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MIE(2020년 4월 26일 기준)

COVID-19로 인한 일자리 손실 우려, 정부 다양한 지원책 고심

인도 정부가 봉쇄 기간을 연장하자 인도 각지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일자리를 찾아 시골에서 도심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이 정부의 봉쇄로 산업시설이 멈춰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불만이 폭주한 것이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경제 중심지 뭄바이를 비롯해 중부 하이데라바드, 서부 수라트 등 대도시에서 일용직 노동자와 빈민 수천 명이 당국의 봉쇄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연장된 봉쇄 기간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들 사이에서 반발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인도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모든 공공 및 민간 고용주에게 사업장을 축소하지 말고 직원을 계속 고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직 및 임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도 매일 급여 지급 및 일자리 유지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매주 총리실에 보고서를 제출해 국내 실업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빈민층에 대한 현금 지급, 식량 배급 등 직접적 지원 대책을 발표,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세부 정책 발표


일자리 안정을 위해 Nirmala Sitharaman 재무 장관은 1조7000억 루피(한화 약 27조3360억 원) 경제 패키지의 일환으로 인도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인 EPF(Employees' Provident Fund) 납부 금액을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3개월 동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PF란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하나 한국과 달리 퇴직 시 일시불로 받는다는 점이 상이하다. 100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고 그중 약 90%의 근로자가 월 1만 5000루피(한화 약 24만 원) 이하를 지급받는 저임금 근로자에 속한다면 정부가 EPF 부담분 24%(직원 및 고용주 각 12%)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 직원 연맹인 ISF(Indian Staffing Federation)는 제한적 조건을 단 EPF 혜택에 대해 더 많은 기업이 해당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원 수나 임금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에 PF 혜택을 확대 및 제공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대응해 최근 정부는 EPF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노동부는 약 6000만 명의 직원 연금(EPF) 가입자가 현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본인의 EPF 계정에서 3개월치 기본급 및 경조사비 이하 금액 또는 계정 내 보유 금액의 75% 중 더 적은 금액으로 1회에 한해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EPF에 등록된 근로자들은 아다르(Aadhaar) 카드 내 기재돼 있는 개인고유번호(Universal Account Number, UAN)로 EPF 온라인 인출이 가능해졌다. EPFO는 이와 관련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한 인도 정부는 봉쇄조치로 인해 국제선 및 국내선 전면 취소된 가운데 인도에서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5월 3일까지 일반 및 전자 비자를 무상으로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2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일반 및 전자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가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수수료 및 벌금 부과 없이 유효기간을 5월 3일(자정)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한 추가로 5월 3일 이전 항공 운항 재개에 대한 공식입장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신청자에 한해 수수료 및 벌금 부과 없이 유효기간을 5월 17일(최대 2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인도 정부, 근로자 임금 지불 촉구

인도 정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MCA)는 4월 10일 발표한 기업용 FAQ 자료를 통해 봉쇄기간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COVID-19 관련 CSR 활동이 아닌 당연한 기업의 의무라고 밝히고 있다.

COVID-19 관련 CSR FAQ

연번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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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기간 중 계약직 인력을 포함한 직원 및 근로자에게 급여·경비 지급하고 이 비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정상적인 상황에서 급여·임금의 지급은 회사의 계약상 법적 의무이다. 마찬가지로 봉쇄 기간 중 직원 및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임금 지급은 그들이 이 기간 고용이나 생계의 다른 원천이 없기 때문에 고용주의 당연한 도덕적 의무다. 따라서 봉쇄기간 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급여·임금 지급은 법률로 인정되는 CSR 활동 대상이 될 수 없다.
6
봉쇄 기간 중 임시·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경비를 지급하고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봉쇄 기간 임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도덕적·인도적·약적 의무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기업법(Companies Act 2013) 제135조에 따라 CSR 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봉쇄기간 중 임시직 및 일용직 임금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CSR 활동에 반영되지 않는다.
7
임시·일용직 근로자에게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임의 지급을 한 경우 이 비용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 이외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는 기업의 CSR 활동으로 인정된다.
자료: 정부 고시(10/4/2020-CSR-MCA)



노동시장 변화로 인한 대비 필요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노동력의 이동은 인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들은 봉쇄에 의해 발생된 결과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경고한다. 인도 최고의 인구학 전문가인 Irudaya Rajan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교훈은 '경제적 문제'였다고 하며, COVID-19로 인한 노동력의 이동이 노동력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노동자들이 격리로 인해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며, 오히려 봉쇄가 해제되면 2차 귀향 물결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시 대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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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economic times

그 결과 델리 인근 구루그램, 수라트 등 주요 산업 단지 소재지 및 산업 중심지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용주들에게 장기간 고용문제 및 임금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인도 정부와 글로벌기업의 움직임 예의 주시 필요

저명한 인도계 미국 경제학자인 Arvind Panagariya 교수는 중국이 아닌 곳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을 인도로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 인도 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즉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기업 유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삼아 인도의 임시·일용직 중심 노동시장이 정규직 일자리 중심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 고용법은 매우 복잡해서 약 50건의 중앙(연방) 노동법과 거의 150건에 이르는 주 노동법으로 구성돼 있다. 작년 11월 인도 정부는 이러한 복잡한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한 바 있으며, 노동법의 개정은 모디 정부 2기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향후 인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대응방향 및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인도 정부(MCA), 인도 보건복지부(MoHFW), 인도 민간경제연구기관(CMIE), Business today, Trading economics, Economic times, Times of india 등 현지 언론,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