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라오스 정부, 조기 조업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공유
0

라오스 정부, 조기 조업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코로나19에 좌우되는 경제전망에 따라 안전을 담보하는 조업 재개 추진 -
- 투자진출기업은 조업 재개 시 정부 지침 준수 및 제한사항 극복이 필요 -

주요 경제지표로 본 라오스 경제현황

ADB는 2020년 4월 초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0을 발간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라오스의 경제성장률은 2018년 6.2%에서 2019년 5.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2019년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된 요인은 자연재해에서 기인하고 있다. 홍수, 가뭄,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농업과 수력발전 사업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 농업 분야는 2019년 라오스 GDP의 15.5%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농업분야 성장률은 전년 대비 1.3%였으나, 2019년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0.2%를 기록했다.

산업별 경제성장률 기여도
center

자료: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0

2차 산업 성장률도 2018년 전년 대비 7.0%를 성장했으나 2019년은 단지 4.1%만 성장했다. 라오스 핵심산업은 2018년 10.6%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대폭 하락해 3.0%의 성장을 기록했다. 건설 분야는 예외적으로 고성장세를 기록했는데, 중국-라오스 고속철 및 고속도로 개발, 16개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에 힘입어 2019년 전년 대비 16.8%의 성장을 이루었다.

전력수출 현황
center

자료 :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0

서비스 분야는 2019년 선전했다. 2018년 7.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중국, 태국, 베트남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2019년에도 7.2%의 성장률을 보였다.

관광객 현황
단위 : 백만 명
center

자료 :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0

물가지수의 경우, 식료품 가격의 상승과 라오스 통화가치 절하로 2018년 2.0%의 상승률에서 2019년 3.3%의 상승률을 보였다. 2019년 홍수 피해로 3/4분기부터 쌀,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2019년 12월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율은 10.2%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종합물가지수는 2019년 1월 1.4% 수준에서 12월 6.3%까지 상승했다.

수출 성장률은 2018년 18.7%에서 2019년 4.5%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력수출이 급감해 상업작물, 직물, 금 등의 수출 성장을 상쇄한 결과이다. 수입 성장률도 2018년 6.0%에서 2019년 0.5%로 급락했으며, 이는 통화가치 절하로 인해 수입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만 경상수지 적자는 2018년 GDP의 13.0%에서 2019년 9.5%로 좁혀졌다. 외환보유고는 2018년 말 8억7320만 달러에서 2019년 말 9억973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1.5개월분의 수입액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대외채무의 경우 2018년 167억3200만 달러에서 2019년 170억7300만 달러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라오스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관광객 급감, 외국인투자 단절, 교역감소로 라오스 경제성장은 매우 암울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라오스의 3대 경제 축을 이끌고 있는 관광산업 성장률은 2019년 7.2%에서 2020년 1.3%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력산업은 2020년 7,400GWh의 싸야부리(Xayaburi) 수력발전소와 1,600GWh의 남니엡(Nam Ngiep) 수력발전소 운행으로 연간 9,000 GWh 이상의 전력이 생산되어 올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없을 경우, 농업분야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고, 대외원조 자금을 활용한 공공건설 분야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분야는 2020년 2.5% 성장, 2021년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산업분야는 2020년 5.7%, 2021년 6.8%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ADB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 2020년 라오스의 경제성장률은 3.5%로 전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해결된다면 2021년 경제성장률은 6.4%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2020년 라오스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통제 가능 시 3.6%, 악화 시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관광업 및 관련업종의 영업 중단, 태국 근무 근로자 귀국으로 인한 외화 송금액 급감, 인력수급 문제에 따른 중-라 고속철도 건설 지연 등으로 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장성장률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많은 라오스 기업체는 조업중단으로 부도 위험에 놓였다.

조기 조업 재개에 대한 라오스 정부의 조치

4월 21일 라오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라오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기업, 공장 등에 대한 조기 조업 정상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사업체의 영업허가 조건 및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라오스 상공회의소는 라오스 정부에 코로나19 영향이 적거나 발병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조기에 조업 재개를 허가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매우 엄격한 조업 재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조업 재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의 수가 많거나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최소 1m를 이격한 취침공간을 마련한 기숙사가 있어야 하며, 의심환자를 위한 격리시설과 응급 이송차량을 보유해야 함.
② 근로자 간의 거리는 최소 1m를 유지해야 하고 밀집도가 낮은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함.
③ 위생 관리 및 식기 공유 금지를 철저히 실시하고, 식사 시 개인 간 최소 1m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보유해야 함.
④ 기숙사가 작업장으로부터 멀리 위치한 경우, 탑승자 간 최소 1m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직원이동용 차량을 보유해야 함.
⑤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을 매일 24시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비누,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함.
⑥ 매일 24시간 경비원이 순찰해, 근로자의 무단 외출 및 외부인 출입을 금지해야 함.
⑦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을 여러 곳에 배치해야 하며, 코로나19 감염을 유발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청소인력이 배치돼야 함.
⑧ 의료진이 코로나19 징후를 모니터링하거나 관련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다만, 이 지침에는 조업 재개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업규모, 직원 수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라오스 정부에서 추가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침은 조업 재개 사업장이 다음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업장, 기숙사, 구내식당에 출입하는 인원의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별 건강상태를 문서로 기록해야 함. 37.5'c 이상의 발열, 기침 또는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인원이 생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지정한 격리구역에 즉시 격리하고, 긴급전화 166 또는 165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전문의의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함.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치한 모든 공간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해야 함.
③ 모든 임직원은 최소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하고, 거리두기 시행이 불가한 체육, 행사, 모임 등 일체 금지
④ 화물기사, 배달원 등 외부인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실시해야 함.
⑤ 매일 저녁 사업장, 구내식당, 화장실, 기숙사, 창고를 반드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함.
⑥ 코로나19 확산 억제 이전 외국인 신규 채용 중단

라오스 정부는 상기 8개 조건과 6개 지침을 충족이 가능한 조업 재개 희망 사업체에 대해, 라오스 정부 코로나19 확산방지 태스크포스의 실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하고 정부와 조업 재개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했다. 또한 모든 사업체는 조업 재개 시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 및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했으며, 조업 재개 허가를 받았으나 상기 조건 및 지침을 위반할 경우 경고, 영업 중단, 벌금 등이 부과됨을 언급했다.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점

투자진출기업은 크게 2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기업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라오스 내 건강보험은 전염병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손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인력 신규 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또는 외국의 특정기술 인력 수급에 한계가 생긴다. 이에 공장 및 건설현장 운영에서 동 사안을 면밀히 고려해 인력 편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많은 기업이 조업 재개를 원하는 만큼 정부의 지침에 준해 점진적으로 산업 재가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발병이 없는 지역에서는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상당한 기업들이 조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언급했다.

자료: ADB,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