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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부족 의약품 4월부터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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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부족 의약품 4월부터 수출 금지

- 2020년 4월 1일부터 부족 의약품 수출금지 -
- 한국의 對오스트리아 의약품 수입 시장에도 직·간접적 영향 예상 -



오스트리아에서는 2020년 4월 1일부터 부족 의약품에 대한 EU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만성적인 필요 의약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4월 1일부터 부족 의약품 수출 금지 조치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공급 부족 의약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글로벌화 및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인도 등 특정 국가로의 의약품 생산 집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결과 오스트리아에서는 필요할 때 즉시 조달이 어려운 의약품의 숫자가 평균 150~20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 부족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생산 및 공급 부족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 밖에도 이미 수입한 의약품을 오스트리아 내에 유통하지 않고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것도 그 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관세 등 무역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EU의 특성상 다른 EU 국가로의 재수출(Parallel export)이 오스트리아 내에서 큰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부족 의약품 수출 금지 조치’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수출 금지 조치 절차 요약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수출 금지 조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생산지로부터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오스트리아 내에서 어떤 특정 의약품의 공급 부족 또는 조달 불가능 현상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약품 취급 업체, 의약품 수입 업체 등)는 해당 상황 발생 예상일자 최소 2주(조달 불가능 2주, 공급 부족 4주) 전에 공급 부족 예상 의약품을 해당 관청 사이트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 업무는 오스트리아 보건안전청(BASG: Bundesamt für Sicherheit im Gesundheitswesen, www.basg.gv.at)을 통해 이뤄지는데 보건안전청은 업체가 등록 신청한 해당 의약품의 상황(약품이 필요한 환자의 수, 시장 충족 비율, 평균 판매량, 예상 수요, 재고 현황, 대체 약품 등)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의약품의 ‘EU 내 다른 국가로의 수출 금지(Parallel export ban)’ 조치를 시행하고 해당 내용을 공지하게 된다.

이러한 수출 금지 조치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들에만 해당되며,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 의약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조치 적용 기간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현재 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리스트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해 볼 수 있다.
· 관련 링크 : https://medicineshortage.basg.gv.at/vertriebseinschraenkungen/(설정 언어 → 영어, parallel export ban → Yes 선택하면, 조회 시점 수출 금지 품목 확인 가능)

보건안전청 수출 금지 품목 리스트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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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오스트리아 보건안전청(2020.4.20.)

오스트리아 의약품 시장 현황

오스트리아 의약품 시장은 2019년 기준 시장 규모 70억 유로, 업체 수 120여 개, 종업원 1만 8000명 규모로 오스트리아 국내총생산(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Novartis, Takeda(구 Baxter), Boehringer Ingelheim 등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R&D 센터 및 생산 기지를 같이 운영하면서 글로벌 제약 시장의 주요 국가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약 100개의 생산기지가 오스트리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항생제, 생약, 혈장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는 2019년 기준 혈액, 면역 혈청 등 포함 연 100억 유로 규모의 의약품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요 수출국들은, 스위스, 독일, 폴란드 등 EU 국가들이다.

의약품 주요 수출 대상국 및 수출액(HS 3004 기준)
(단위: 백만 유로, %)
순위
국가
금액
점유율
증감률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19/18


총계
4,680
4,558
4,992
100.0
100.0
100.0
9.5
1
스위스
1,463
1,232
1,458
31.3
27.0
29.2
18.3
2
러시아
411
395
498
8.8
8.7
10.0
26.0
3
독일
439
530
476
9.4
11.6
9.5
-10.3
4
폴란드
279
269
295
6.0
5.9
5.9
9.7
5
미국
242
242
260
5.2
5.3
5.2
7.6
6
체코
182
238
223
3.9
5.2
4.5
-6.3
7
헝가리
120
112
133
2.6
2.5
2.7
18.8
8
슬로바키아
103
117
118
2.2
2.6
2.4
0.5
9
프랑스
84
84
110
1.8
1.9
2.2
30.9
10
루마니아
109
97
109
2.3
2.1
2.2
12.6
43
한국
7
9
10
0.2
0.2
0.2
9.0
자료: WTA(2020.4.20.)

수출 금지 조치 시행 배경

이처럼 국내 의약품 산업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2010년대 들어 만성적으로 필요 의약품 부족 현상에 시달려왔다. 글로벌 산업 구조에서 중국·인도 등 특정 국가로의 의약품 생산 기지 집중 현상,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보험 수가로 인해 생산 또는 수입된 제품들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가격이 높은 인근 EU 국가로 수출되는 현상 등이 맞물려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이 만성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이다.

오스트리아 의약품협회(Pharmig, www.pharmig.at) 대표인 알렉산더 헤르족(Alexander Herzog)에 따르면 현재 오스트리아는 약 150~200개의 부족 의약품이 항상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2019년 8월 말의 경우 이 숫자가 무려 908개까지 증가한 일도 있었다.

이러한 만성적 필요 의약품 부족 현상 해결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졌던 가운데 2019년 9월 오스트리아 보건안전청(BASG), 약사 협회, 의약품 도매상 협회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팀이 구성됐으며 그 결과로 이번 부족 의약품 수출 금지 조치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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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harmig 홈페이지

전망 및 시사점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오스트리아의 부족 의약품 수출 금지 조치는 한국의 관련 제품 수출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내용은 EU 내 다른 국가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해당 의약품들을 오스트리아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근본 취지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 등 EU 역외국으로의 수출도 실질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오스트리아에서 매년 큰 규모의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전체적인 한국-오스트리아 교역 규모 감소의 영향으로 그 규모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6649만 달러어치의 의약품 수입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3년 한국의 대오스트리아 의약품 수출입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
57,428
85,042
66,488
수출
5,388
11,625
3,348
자료: KITA(2020.4.20.)

한국의 수입업체 입장에서 필요할 때 제품을 문제없이 공급받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국내의 의약품 수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한국의 관련 제품 수출업체의 경우 오스트리아 내의 수급 상황을 잘 활용해 수출 전략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료: BASG, Pharmig, WTA, KITA 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 등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