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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터키 주요 금융법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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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터키 주요 금융법 개정 사항

- 자본시장법, 은행법 주요 금융업 관련 법률 개정 -
-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 자금조달방식의 유연화를 통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법안 발효

ㅇ 올해 2월 자본 시장법(Captial Market Law No.6362) 및 은행법(Banking Law No.7222), 신용카드 등에 관한 법(Debit Cards and Credit Cards Law No. 5464) 등 주요 금융업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월 25일 관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효됐음.

ㅇ 개정법은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Basel Banking Supervision Committee)가 발표한 국제표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은행의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 향후 터키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영업활동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주요 개정 내용

ㅇ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시장 불공정거래 등 처벌 강화

ㅇ 채권자 권리 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감독 강화

ㅇ 대규모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 세부 내용

ㅇ 예방계획(Precaution Plans) 제출 의무화
- 은행은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거나 파산 위험에 처할 것을 대비해 “예방 계획(Precaution Plans)"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상위 은행 규제감독기관(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Agency, 이하 BRSA)은 해당 예방계획 및 은행의 영업활동에 대한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은행에 각종 예방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BRSA이 금융시장에서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한해서만 제출 의무 있음.

ㅇ 위험 대상군(Risk Group) 확대
- 대출 이용 제한이 있는 리스크 그룹에 대한 정의 확대
- 대상: 1) 해당 은행 임원(또는 이와 준하거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2) 임원의 배우자와 자녀, 3) 재무부, 터키 부 기금(Turkish Wealth Funds) 등이 투자한 은행

ㅇ 터키 형법 106조 및 107조에 명시된 내부자 거래 및 조작 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
- 최소 형량(2년→3년)으로 증가

ㅇ 채권자위원회(Borçlanma Aracı Sahipleri Kurulu 또는 BPSK) 설립근거 명시

채권자 위원회 주요 내용
- 구성: 채권자
- 설립시기: 발행인의 모든 부채에 대해 또는 개별 발행 채권에 대해 별도로 설립
- 주요 기능: 발행인과 채무 상품에 대한 세부조건을 협상 조율
- 소집 및 의결조건: 채권 명목가격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이 의결 시 정족수 충족 간주, 관련 의사결정은 유효
- 의결 효과: 채권자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해당 채무 상품의 모든 보유자에게 구속력이 있음.
- 기타 사항: 투자설명서(izahname) 또는 부채 발행 증명서(ihraç belgesi)에 위원회 소집의 절차와 의사 결정과정을 명시해야 함.
· 상기 외 세부원칙 및 절차는 자본시장위원회(CMB)가 정하는 세부 시행령에 의거 적용
자료: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작성

ㅇ 담보신탁사(Security Trustee) 및 담보대리인(Security Agent)
- 담보 신탁사 또는 대리인의 개념은 영미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된 개념으로 이번 터키에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불이행 리스크 관리하기를 위한 차원에서 발효됐음.
- 담보 신탁사(Security Trustee)는 채권자와 채권 발행인(채무자) 사이에 있는 독립 기관으로 채무자가 채권의 지급의무를 이해 못하는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 및 대리하는 역할을 함.
- 담보자산관리협약(Teminat Yönetim Sözleşmesi)은 담보대리인(Teminat Yöneticisi, Security Agent)과 채권발행기업이
서면으로 작성하며 상기 협약서에는 담보 자산 관리 및 매각 등 집행 절차, 이에 따른 수익금 분배 등 담보 대리인의 주요 의무 및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 담보 대리인는 위 협약서에 의거해 담보 자산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니며, 필요 시에는 별도의 조치사항(사전 공지유무, 권한 부여 및 승인 절차 등)없이 채권자에게 담보 자산 ​​매각을 통한 수익을 분배할 수 있음.
- 담보자산은 담보 대리인이 보유한 고유자산과는 별도로 관리돼야 하며, 대리인이 파산할 경우에도 위탁한 담보자산은 영향을 받지 않음.
- 담보 대리인은 오직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자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여야만 하며, 담보 자산관리 계약에서 이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5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음.


ㅇ 개인정보 강화

- 고객 개인정보는 고객의 요청이나 지시없이 국내외에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음.

- BRSA는 고객의 정보 또는 은행의 영업에 관한 비밀 등은 제3자에 공유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은행이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감사 및 제한 권한도 가짐.

- BRSA는 인터넷 등을 통해 금융 질서에 위배되는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유출 및 이와 유사한 목적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할 수 있음.

- 상기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 위반 시 최대 전년도 총 은행 수입의 5%까지 행정 벌금을 부과 예정



ㅇ 프로젝트 채권(Project Security) 및 프로젝트 금융 기금(Project Finance Fund)

- 프로젝트의 장기 자금 조달 및 외국인 투자자 유치하기 위해 개정법은 인프라, 에너지 및 통신 IT분야와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채권 발행을 허가함.

- 프로젝트 금융기금(Project Finance Fund)는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해당 채권자들을 대신해 자금 및 기타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함.

-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만이 PFF를 설립할 수 있고 PFF의 자산은 PFF운영회사의 고유 자산과는 별도로 관리되며, PFF 운영 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PFF의 자산은 유효



ㅇ 은행의 투자 제한 사항 폐지


주요 폐지 조항: 은행법 제56조, 57조
- 은행 부동산의 순장부가액(Net Value)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영업용이 아닌 투자거래 목적으로 부동산 및 상품의 매매를 취급하지 못함.
- 부동산 거래를 주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와의 파트너십은 불가함.
- 은행은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해 타 기관에 투자하지 못하며(단, 신용 기관 및 금융 기관은 제외), 투자 시에도 투자 대상 기관 또는 기업의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하지 못함.
자료: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제 작성

ㅇ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플랫폼을 위한 기금을 마련 할 수 있는 신규 조항 추가

ㅇ 터키 형법 106조 및 107조에 명시된 내부자 거래 및 조작 범죄에 관한 처벌 강화
- 최소 형량(2년→3년)으로 증가
- 대출 및 예금이자율, 은행 수수료율 등의 최대 상한선 결정권 대통령에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Republic Turkey)으로 변경

ㅇ 주식 처분 권한 절차 합리화
-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서면으로 반대의견 개진 시 본인 지분의 주식 처분이 가능
- 처분권 행사 시 과거에는 30일 동안의 평균주가로만 매도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에 따라 공정 가액으로 매도 가능
- 세부적인 공정가액 측정 방법은 추후 재공표 예정

□ 현지 전문가 의견

ㅇ Sarıibrahimoğlu Law Office의 Yavuz Selim Sarıibrahimoğlu 변호사에 따르면 상기 개정법은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반영돼 있으며,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관 또는 법인의 도입은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터키 기업들의 자국 내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 개정 법은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가 발표한 국제 표준을 바탕으로 터키 금융시장의 질서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등을 통한 금융 시장 거래의 활성화를 목적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ㅇ 특히 프로젝트 기반 증권, 크라우드 펀딩 등의 새로운 법안 발효는 금융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도 장기적인 투자 자금을 조달가능하게 됐으며, 특히 Kanal Istanbul 프로젝트 등에는 긍정적인 자금조달책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Legal Report Concerning the law No.7222(Sarilbrahimoglu 법률사무소), YBK법률 사무소 현지 언론(Sozcu, AA, Finans Gundem),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