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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방 균형 발전정책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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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지방 균형 발전정책의 모든 것

- ADT(선도개발구역)는 가장 성공적인 지방균형발전정책 사례 -
- 북극 ADT 지정으로 지방균형정책 활발…외국인 투자는 아직 부진 -

러시아의 영토는 1712만5191km² 크기로 한반도의 약 77배이며, 우리나라의 약 170배에 이른다. 세계 1위 영토를 보유한 국가이다 보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균형적인 정책을 전개해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지방균형정책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이를 ‘신동방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러시아 지방균형발전정책은 어디까지

2017년 1월 16일 러시아는 “연방 지방발전 원칙에 준한 2025년 경제발전 시행”이라는 대통령령 #13을 발효시켰다. 이와 관련 2019년2월 13일 지방발전 시행명령은 ‘러시아 연방 지적 공간 발전전략 2025(Strategy of the R.F. Space Development up to 2025)’라는 상세 수행 정부령으로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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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정부가 지방균형발전 대상으로 지정하는 곳은 대부분 동부 시베리아와 극동, 북극 지역으로 약 40개 지역 단위 및 7300만 인구가 분포된 곳이다. 지하자원이 집중 매장된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 인구와 도시 수가 줄고 있는 곳이다. 교통인프라로 범지역 고속도로 회랑, 고속철도, 산업 특화 및 특별경제지구 구축, 거주 환경 개선 등으로 목표를 세워 ‘러시아 연방 지적 공간 발전 전략 2025'를 전개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지적 공간 발전 전략 2025
추진 배경

전략 목표:
- 약 40개 단위의 지역은 7300만 인구가 분포돼 있고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 중임. 이 중 19개 지역은 대단위 경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6개 지역은 자원 개발특구로 지정(사하, 사할린, 야말-네네츠, 한티-만시)
- 소규모 경제지역 단위는 수도, 도시, 농업 단지, 자원개발 단지, 관광 단지로 구성
- 인구 증가 지속성과 노동인력 확보 및 지방 간 인구 이동 정책 부재(동부 시베리아 지역과 북서부 러시아, 극동 등의 인구이동 감소 중
-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 감소 추세(남서부 러시아는 증가 추세)
- 발틱, 흑해 연안 등 물류이동이 용이한 서부 러시아의 제조업 발달은 가속화
- 자원개발업이 극동, 동부 시베리아, 북극 지역으로 점차 이동
- 농식품 생산성이 적절한 기후 여건 지역보다는 대형 소비 시장 지역에서 확대
- 러시아 전역 인프라 구축:
· ‘동서’, ‘남북’ 범지역 교통 회랑(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s) 구축 사업을 통해 해안 항만 접근성 확대 추진
- 고속철도 발달 부진

- 교통, 전력, IT 등의 지방 균형발달 및 범지역 개발 균등 지원
- 지역 간 도시 간 사회경제 발달 수준 및 차이 간격 좁히기:
· 도시와 도시 외곽 거주 환경 균등화
· 지역 특화산업 및 잠재 산업, 서비스 발달 조성
· 자원개발 지역간 협력 강화

- 지리적으로 신속한 경제 성장 영향력을 위해 중점 도시마다 과학기술혁신 개발센터 설립
- 극동의 사례를 들어 사회경제발전과 국가안보 유지:
· 사회경제발전 및 국가안보를 위한 인구 분포도 균형 유지
- 지적 공간 우선 발전구역 지정:
· 인구분포도는 낮은 경제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부터 선도적인 지역발전구역 지정
· 경제발전 중점도시 선별
· 낮은 인구분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회 발전 시스템 구축

자료: 러시아 연방 지적 공간 발전 2025(Consultant Plus)

러시아 지적 공간 발전 전략 2025의 경제발전구역 지정은 크게 특별경제구역(SEZ), 선도개발구역(ADT: Advanced Development Territories), 지역발전구역(TDZ: Territorial Development Zones)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해당 경제발전 구역들은 지역경제 발전 지속성장을 위해 추진기간, 국가 지원방식, 지정학적 접근방식 등에서 소폭씩 차이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SEZ와 ADT는 49~70년의 추진 기간을 둔 장기적인 국가사업이며, TDZ 추진기간은 12년이다. 지역발전구역으로 SEZ가 가장 처음으로 소개됐고 다음으로 ADT, TDZ 순으로 시스템화된 것이다.

러시아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경제발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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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편집

SEZ, ADT, TDZ를 비교했을 때 현재까지는 TDZ의 추진 목표 중 성과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ADT가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동북아 국가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러시아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투자 인센티브 매력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ADT는 2014년 12월 29일에 소개된 이후로 극동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고 있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SEZ, ADT, TDZ 비교표
비교 기준
SEZ
ADT
TDZ
추진 원칙 및 규정
연방법 # 116-FZ(2005년 7월 22일)
연방법 # 473-FZ(2014년 12월 29일)
연방법 #392-FZ(2011년 12월 3일)
각 SEZ에 적용되는 정부법령 조항이 다름.
정부법령 # 614 준거(2015년 6월 22일)과 각 ADT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령 적용
TDZ에만 적용되는 특별 정부 법령 수립
-
-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연속성 적용
추진 기간
49년
70년 한(연장 가능)
12년
추진 목적
(규정 인용)
- 첨단기술단지 및 제조업 육성
- 관광·요양, 항만·도로 인프라 구축
- 기술력 제고 및 상용화
- 신제품 개발 및 생산성 확대
- 투자환경 개선
- 사회경제 발전 가속화
- 거주환경 개선

- 사회경제발전을 통한 지방균형화 가속화 및 실현
추진 사항
ㅇ 35개 SEZ 구축(구역 수)
- 제조업 존(13)
- R&D 존(6)
- 관광 및 요양 존(11)
- 항만 존(1)
- 기타(4: 칼리닌그라드, 마가단, 크림반도,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4가지 유형 SEZ 법제화
- 경제활동 금지사항 제도 마련(자원개발, 소비세 대상 품목 제조 등)
· 차량 제조업은 소비세 대상 품목으로 금지된 사항에서 제외
ㅇ 110개 ADT 구축:
- ADT 경제활동에 부합하는 유형별 정부 지침 및 규정 수립
· 제1그룹, 제2그룹, 제3그룹 구분
· 경제활동 금지사항 제도 마련(자원개발, 소비세 대상 품목 제조 등)

ㅇ 20개 TDZ 구축:
- 경제활동 금지사항 제도 마련(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가공업, 도소매, 차량 수리, 가전, 금융업, 소비세 대상 품목 제조 등)
· 차량 제조업은 소비세 대상 품목으로 금지된 사항에서 제외

지정 구역
TDZ 지정구역 외의 지방 전 영역 지정 가능
SEZ, TDZ로 지정된 외 지방 지역
지방 전역
자료: Consultant Plus(SEZ, ADT, TDZ 관련 정부 사이트 참조)

러시아 선도개발구역(ADT) 추진 현황

러시아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ADT는 총 110개 구역으로 극동 지역에 포함된 구역은 22개이고 지역 크기 상 ADT 분포도가 가장 높다. 극동이 가장 높은 ADT 분포도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극동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며, 한중일이라는 3대 동북아 강국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극동 외 볼가 연방구에 30개, 중앙 연방구에 16개, 시베리아 연방구에 14개, 우랄 연방구에 11개, 북서 연방구에 10개, 남부 연방구에 4개, 북 코카서스 연방구에 3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110개 ADT 구역 중 82개는 제1그룹에 포함되는데 이는 단일 도시구역으로 구성돼 있고 8개 구역은 제2그룹으로 단일 도시 구역을 포함한 제한 행정구역(영토 단위)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20개 구역은 제3그룹으로 극동 지역과 크라스노카멘스크, 바이칼, 셀렌귄스크, 부리야티 공화국 지역에 분포된 ADT를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ADT 구역이 분포된 연방구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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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Legend
I: 중앙 연방구(Central Federal District); II: 북서 연방구(North-West Federal District); III: 남 연방구(South Federal District); IV: 북 코카서스 연방구(North-Caucasus Federal District); V: 볼가 연방구(Volga Federal District); VI: 우랄 연방구(Urals Federal District); VII: 시베리아 연붕구(Siberian Federal District); VIII: 극동 연방구(Far-Eastern Federal District)
자료: Wikipedia 이미지 활용,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ADT 추진은 연방법을 근거로 총 4단계를 거쳐 수행과제를 두고 재구성됐다. 단계별로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관련 부처 및 기관, 국영기업 간의 업무 관장 및 영역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이다. ADT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3단계부터 인센티브 및 세금 면제 관련 규정 조건들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인세 면제(5~10년), 부동산세와 자원개발세의 지방세 면제(기한제), 고용주세에 해당되는 각종 보험과 지방정부 임대세 할인 등으로 수립됐다.

ADT 추진 연방법 # 473-FZ(2014년12월29일)에 의거한 수행단계

단계1
ADT 구축은 러시아 연방정부가 추진하며 구체적인 수행은 지방정부와 합의(지속적인 행정관리는 지방정부에서 수행)
- 연방정부 운용부처: 극동 ADT는 극동 및 북극 개발부, 극동 외 ADT는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동부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카멘스크와 셀렌귄스크도 러 연방 경제개발부 관할)
- ADT 경제 및 지정학적 프로필 관리: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외국인 투자유치 과제, 외국인 투자협정, 인프라 구축, 지역 경제 발전 계획 및 경제특구 경제적 효과 등
단계2
ADT 경제활동 관련 연방정부의 법적 환경 조성 및 관련 연방법 발효
- 기업 경제활동 및 투자유치 관련 법 구축
- 경제특구의 각종 세금 면제 규정과 투자자 인센티브 조건 수립
단계3
연방법 수립 30일 이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구역 행정부처 간의 업무수행
- ADT 운용사 선정을 통해 토목공사 및 부동산 임대 행정관리 수행
- ADT 인프라 건설 자금 마련(연방 재정, 지방정부 재정, 정부 재정 외 펀딩)
- 입주 기업 세금 인센티브 확정(법인세, 부동산세 등)
- ADT 기업입주 영토 외 공공 시설 및 공간 개발 펀딩
단계4
ADT 자산운용사의 기업형태(준정부 기관, 공사, 국영기업 및 계열사 등) 별 업무영역 지정
- 인프라 건설 발주
- 공공 시설 관리
- 입주 기업 등록 절차 지원
- 입주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업 발주
자료: 러 연방 # 473-FZ(Consultant Plus)

ADT 입주 기업 인센티브
세금
기본 세율
세금부과 주체
ADT
내용
법인소득세
(연방세)
20%
연방정부
부과세율: 3%
0%(적용기간: 5년)

연방 세금 코드(조항 284 (par. 1.8), 284.4) 의거

지방정부
부과세율: 17%
5-10%(5년간 5% 적용 후 10%로 확대됨. 단 레닌그라드주는 처음부터 5% 내지 10% 적용 결정)
region: 5% and 10%

연방 세금 코드(조항 284.4) 의거
법인소득세
(지방세)
2.2%
-
5년간 영세율 적용(예외 지역: 카렐리아, 사하 야쿠찌아 등)

인센티브 및 기간은 지방정부 법에 의거

부동산세
(지방세)
1.5%
-
3년간 영세율 적용

인센티브 및 기간은 지방정부 법에 의거

자원개발세
(연방세)
지방별 차별 과세
-
10년간 세율 상계법 적용으로 감세: 0%: 2년, 0.2%: 3~4년차, 0.4%: 5~6년차, 0.6%: 7~8년차, 0.8%: 9~10년차, 1.0%: 10년 초과부터
연방 세금 코드(조항 342.3) 의거

의무연금보험
22%
-
6%

ADT 거주기업 등록 후 10년 안에
3년간 혜택(극동 ADT 입주인 경우 2025년1월 31일까지 50만 루블 이상의 투자 시에만 적용)
병가, 출산휴가 보험
2.9%
-
1.5%

의무의료보험
5.1%
-
0.1%

ADT 운용기업 제공 부동산 임대료
-
-
특혜 임대비 적용

연방법 # 473-FZ 근거
자료: Consultant Plus, Online-Buhuchet.ru

ADT 프로젝트 진출은 기본 투자금액 이상이 돼야 참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DT 제1그룹 유형에 해당되는 단일구역 투자 시에는 투자금액이 첫 해에 250만 루블(2019년 평균환율 적용, 약 4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제2그룹 유형 구역에서는 첫 3년 이내에 100만 루블(1만 6000달러) 또는 500만 루블(약 8만 달러) 기본 투자로 시작해서 1500만 루블(약 23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는 조건이다. 제1그룹 유형 구역 프로젝트 참여 조건을 좀 더 구체화해보면 기본 투자금을 포함해 10개 이상의 직업 창출, 프로젝트 수행 기업 매출 규모의 50% 이상의 서브 계약 금지, 수행기업 고용인의 외국인 고용 비율이 25% 이상 금지, 프로젝트 사업 이외의 영역 재투자 금지 등의 조건이 따른다.

ADT 투자 조건
ADT(그룹별)
투자 조건(루블)
(제1그룹) 단일도시 구역
첫 해 250만~500만 루블 이상 투자
(제2그룹) 특수목적 단일도시 구역을 포함한 행정구역
첫 해 100만~500만 루블 이상 투자, 3년 내 1500만 루블 이상 투자
(제3그룹) 극동지역 내 특수목적 단일도시 구역
50만 루블(약 8000달러)
자료: Consultant Plus(러시아 연방법 근거)

극동 ADT 20개 구역 추진 현황

극동 지역에 선정된 20개 ADT 구역은 극동 및 북극 개발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운용 관리를 위해 개발부 산하기관으로 극동 투자수출 지원청(극동개발투자청), 극동 개발펀드(VneshEconom 은행 펀딩)를 두고 있다. ADT 지정 이전이 2012년에 극동은 사회경제발전 특구로 지정된 바 있는데 해당 특구 지정과 함께 현 극동 및 북극 개발부 장관과 같은 동격인 장관을 선임했다. 2014년 ADT가 수립되면서 극동부장관은 “동부로 되돌아가기(Turning to the East)” 어젠다를 내놓았고 동북아 경제국인 중국과 한국을 겨냥한 6개의 ADT를 선제적으로 지정했다. 20개 극동지역 ADT에는 432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이며, 투자가치로는 2조9760만 루블(약 472억 달러)을 달성했고 7만4414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2019년간 자바이칼리예(Zabaikalye)와 부리야찌아(Buryatia)도 극동 ADT 구역으로 지정했고 11개의 투자 프로젝트와 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1170억 루블(약 18억 달러)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56억 루블(약 9000만 달러) 투자와 870개 일자리 창출이 달성됐다. 극동 ADT는 2019년까지 110개 제조사를 유치했고, 이중 31개 제조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입주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하바롭스크 신규 항공터미널 건설과 NGC Resource의 금광 개발 사업이다. 연해주에 입주한 Mazda-Sollers Manufacturing Rus 자동차 조립공장과 New World사의 생선 가공 공장, 캄차트카의 KamchatTralFleet사의 생산 가공 공장 설립 등이 대표적인 극동 ADT 제조사 진출 사례이다.

(제3그룹) 20개 ADT의 개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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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uro-Hinganskaya
Zabaykalye
Nadezhdinskaya
Khabarovsk
Belogorsk
Kamchatka
Neftehimicheskiy
Chukotka
Bolshoy Kamen
Komsomolsk
Nikolaevsk
Uyzhnaya
Buryatia
Kurily
Priamurskaya
Uyzhnaya Yakutiya
Gorny Vozduh
Mikhailovskiy
Svobodniy
Yakutiya
자료: 극동개발청(Far East Development Corporation)

극동 ADT의 외국인 투자는 2018년까지 2160억 루블(약 34억 달러) 규모 투자를 달성했고 2018년 한 해 동안 전체 투자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됐으나 2019년 국제 교역환경 악화로 다소 위축됐다. RAExpert 자료에 따르면 극동 ADT 투자국별로 중국이 35%의 점유율을, 일본이 23%, 한국이 1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주요 투자분야는 식품 가공, 농산물 생산, 건축자재 제조 등이며 서비스 분야로는 유통운송업, 기계설비, 조선업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폐기물 처리, 관광업, 광업, 임가공업, 어업,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등에서도 산발적인 투자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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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분야의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 사례: 추코트카(Chukotka) ADT

- 호주 기업 Tigers Realm Coal의 계열사인 BeringoPromUgol사가 투자
- 추코트카 ADT 외국인 투자 대표주자로 알려졌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50만 톤의 코크를 생산했고, 2019년 75만 톤을 생산
- 원활한 운송을 위해 베링고프스키(Beringovsky) 항만도로 40km를 개보수함. 이 항만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으로 대량 수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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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극동개발투자청

시사점 및 유용정보

최근 러시아는 지방균형정책의 일환으로 북극 지역도 ADT(선도개발구역)로 지정해 개발을 본격화했다. 북서구 연방구의 북극 해안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인 무르만스크를 “북극 수도(Arctic Capital City)”라는 ADT로 지정(2019년 12월)했다. 북극 ADT 지정으로 1200억 루블(약 19억 달러) 투자유치와 1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로 경제효과를 볼 것이라고 한다. 특히 북극 ADT의 배경에는 러시아 최대 글로벌 기업 Novatek이 가스 개발 생산과 조선업 프로젝트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자신감 있는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방균형정책의 가장 좋은 사례로 부각된 극동 사례가 ADT 추진에 있어 외국인 투자가 양호하지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2018년까지 극동은 ADT와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국제적 이벤트를 통해 큰 주목을 받았고 330개의 외국인 투자 가능 프로젝트들이 제시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추진된 프로젝트 수는 66건에 불과하다.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부분은 1) 러시아 정부 지원사업 인프라 부족, 2) 지방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환경 개선 속도 다소 미흡, 3) 중국의 대단위 투자 진출에 따른 상대적인 빈곤감, 4) 국제적인 마인드 또는 실력을 갖춘 현지 인재 고용의 어려움, 5) 원활한 물류운송을 위한 도로 인프라 부족 등이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유치 한계가 북극 ADT 추진으로 산업 다변화, 지역 다변화, 기후 및 환경 이슈 반영 등이 포함돼 극복될지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비즈니스 행정 연구소의 Dmitry Katalevsky 교수는, ADT와 SEZ는 지방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주 요인을 지방기업들을 통한 소비시장 형성 미흡과 지방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 채널 부족으로 보고 있다.

극동 및 북극 ADT 진출 상담 기관
기관명
극동 및 북극 개발부(R.F. Ministry of Far East and Arctic Development)
주소
Russia, 119121, Moscow, Ulitsa Burdenko str., 14
대표전화
(7-495) 531-0644
E-mail
msk@minvr.ru
홈페이지
https://minvr.ru/

기관명
극동 개발청(Far-East Development Corporation)
주소
Russia, 690091, Vladivostok, Oceansky Prospect ave., 17, Office 1403
대표전화
(7-423) 222-5558
E-mail
info@erdc.ru
홈페이지
https://erdc.ru/


자료: 러시아 관련 뉴스 및 보고서(https://yandex.ru/search/?lr=213&text=%D0%BA%D0%B0%D1%80%D1%82%D0%B0%20%D1%80%D0%BE%D1%81%D1%81%D0%B8%D0%B8, https://inecon.org/docs/2018/Bukhvald_book_2018.pdf, https://online-buhuchet.ru/preferencii-dlya-rezidentov-toser/, https://tass.ru/ekonomika/7917389, https://erdc.ru/about-tor/#anchor_statistics, https://minvr.ru/press-center/news/24252/?sphrase_id=1273422, https://www.gazeta.ru/business/2019/12/30/12891248.shtml), 러시아 연방 통계청 정보(https://www.gks.ru/folder/210/document/12994, https://www.raexpert.ru/researches/regions/2019_far_east), 러시아 통계청(http://static.government.ru), 극동개발청(https://erdc.ru/about-tor/#anchor-criterii),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