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슈 24] 일본 비상사태 선언 임박…내일 코로나19 대응 전후 최대 긴급 경제대책 발표

공유
1

[글로벌-이슈 24] 일본 비상사태 선언 임박…내일 코로나19 대응 전후 최대 긴급 경제대책 발표

center
사진은 지난 16일 모든 각료를 대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일본정부가 7일 각료회의 결정하는 긴급 경제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세계 경제가 “전후 최대라고도 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재정·금융·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자금 융통에 괴로워하는 기업 지원에 관민이 대처할 방침을 거듭 표명하며, 변제유예에 응할 채권의 구분과 판단을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도 새로 포함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책과 의료 공급체제 정비와 치료약 개발, 고용 유지와 사업의 계속, 민관이 함께한 경제활동의 회복, 강인한 경제 구조의 구축, 향후 경제에 대한 대비 등이다. 더불어 감염 확대의 영향을 받는 지역경제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역 활성화 임시 교부금’을 창설하는 것도 명기했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마스크나 소독약 등을 제조하는 기업에 대한 생산설비 투자 지원 등을 통해서 월 7억 장이 넘는 마스크 공급을 확보한다. 또 마스크나 소독액 등의 수입 통관을 가속화 하는 등 평년 수요를 웃도는 공급력을 확보할 방침도 밝힌다.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고 여겨지는 인플루엔자약 ‘아비간’의 비축을 연내에 200만 명분 확보하고 감염국 자금지원 등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고용대책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긴급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고용조정 보조금 조성률을 중소기업에서 5분의 4, 대기업은 3분의 2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해고를 않고 노용을 유지할 경우 중소기업은 10분의 9, 대기업은 4분의 3으로 확대하는 것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자금 융통 대책도 확충한다. 실질 무이자·무담보 융자로 충분한 규모의 융자를 확보한다고 명기해 중견·대기업 전용으로 일본 정책 투자은행(DBJ)이나 상공조합 중앙금고의 위기 대응 융자를 활용하는 일도 아울러 포함 시켰다. 항공사에 대한 착륙료 지급 유예를 실시하고 DBJ의 대출 규모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할 계획이다.

변제유예에 응할 경우 채권 구분 등에 관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판단을 존중해 금융검사에 대해 그 적절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밝힌다. 지난달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CP·사채 등의 자산매입 증액을 단행한 일본은행과도 “위기감을 공유해 긴밀한 제휴 아래 난국에 대처해 간다”라는 생각도 거듭해 나타낸다.

세제 관련으로는 수입이 감소할 경우 연체세 없이 1년간 납부를 유예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결손금 환급을 통한 법인세 환급제도도 활용한다. 향후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리먼 위기 시에도 추가한 1조엔 규모의 예비비 창설도 명기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