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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불출석 허가 취소…27일 법정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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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불출석 허가 취소…27일 법정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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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또다시 광주의 법정에 설 전망이다.

6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전임 재판장 사직으로 다시 열리게 됐다.

전임인 장동혁 전 부장판사는 사직 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추후 진행될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최소 한 차례 이상 출석,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해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경질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불출석 허가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불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 법의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변호인 측이 인정 또는 부인하는 증거 정리 절차와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다음 기일에 공판 갱신 절차와 피고인 인정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출석) 절차가 없는 줄 알았는데 법에서 명한 의무면 당연히 이행하겠다"며 "그동안 피고인 출석 여부가 증거조사에 장애가 되지 않았고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다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