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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헝가리 등 권력에 굶주린 지도자들, 코로나19 위기 악용 권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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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헝가리 등 권력에 굶주린 지도자들, 코로나19 위기 악용 권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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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일부 세계 지도자들은 권력 장악을 강화할 기회를 포착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일부 세계 지도자들은 권력 장악을 강화할 기회를 포착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CNN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헝가리에서는 지난달 말 빅토르 오르반 총리에게 법령에 의해 통치할 권한을 무기한으로 부여한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도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자를 처벌할 수 있고, 격리 등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중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선거나 국민투표도 실시되지 않을 수 있다.

헝가리의 이 같은 조치는 유럽의 반발로 이어졌다.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지 전 총리가 헝가리의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EU에서 헝가리를 추방할 것을 제안하는 등 EU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른 몇몇 국가의 지도자들도 더 큰 권력을 잡을 기회를 포착했다.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확보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있다.

이달 초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는 테러와의 싸움에서 사용되었던 기술을 사용해 환자의 전자 추적을 승인한 후 비난을 받았다. 물론 네타냐후가 위기 동안 시민들을 추적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유일한 지도자는 아니다. 러시아에서는 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검역과 자가격리 위반자를 단속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서유럽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들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코로나19 환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시민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는지 감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끝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우려되는 것은 세계가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시민들은 처음에 극단적이고 특별한 조치였던 것에 대해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들에서는 정부에 대한 제도적 견제와 균형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일시적인 권력은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헝가리처럼 민주적 원칙이 훼손된 나라에서는 어렵다.

더 나쁜 것은 유행병이 창궐하는 동안, 강한 남자 지도자들은 영국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과 함께 비상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 평범하게 보이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민주적 제도가 약화된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9.11 테러 이후 위기 기간 동안 행정권 그 자체가 특별한 힘을 발휘해 왔다.

위기 동안 중앙집권적인 정부 권력은 일반적으로 강화된다. 그러나 위기가 끝났을 때 그 힘이 대중에게 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이는 지도자가 휘두를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수단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 이스라엘이나 러시아에서처럼, 사람들의 시민적 자유를 억제하는 새로운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전자 추적하는 새로운 조치에 따라 이스라엘의 보안국은 국가 ID와 전화번호를 사용해 시민들을 감시할 수 있다. 네타냐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고, 대책이 한 시간이라도 지연되면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사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회의 감독 없이 이 법안을 승인하는 것을 옹호했다.

모스크바 경찰은 이달 초 러시아의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200명을 체포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위기의 시기에 대중과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강경 메시지였다.

올레그 바라노프 모스크바 경찰청장은 기존 17만 대의 카메라 네트워크에 9000대를 추가하겠다고 말하며 "어두운 구석이 남지 않도록 더 많은 카메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증가시킴에 따라, 의약품과 혜택의 분배에서 사회기반시설의 국유화에 이르는 모든 것을 다루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의 관료기구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은 또한 국가의 봉쇄조치를 위해 조정될 수도 있다.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 경찰도 사회적 거리를 두는 법을 시행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 받았다.

전문가들은 "위기의 이점을 취하는 것은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과 별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강력한 지도자나 선출된 권위자들은 결코 공공의 정신을 가진 기술 관료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글로벌 위기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산만함을 만들어 내는 습관이 있다. 현재 세계는 권력에 굶주린 많은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 대부분이 보지 못한 위기상황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발병이 민주주의에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