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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러시아 코로나19의 경제 대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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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러시아 코로나19의 경제 대응 비교

- 글로벌 금융위기와 서방경제제재를 겪으면서 러시아 경제적 내성 강해져 -
- 경제위기를 기술혁신, 제조업 육성, 수입대체산업정책 등으로 극복 도모 -





러시아는 2008년 리먼 쇼크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4년 우크라이나 갈등에 의한 서방 경제제재 조치라는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은 바 있다. 코로나19 발발 시점까지 2008년부터 5~6년마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러시아의 경제 극복기는 조금씩 다른 양상이었으며 겪을 때마다 경제적 내성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리먼 쇼크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러시아의 경제 대응
2008년 9월 16일, 러시아 RTS(증권거래)의 원유가격은 7월 11일 최고점을 찍은 가격(배럴당 145달러)에서 42% 하락했다. 당일 하루만에 원유가격이 5달러가 빠진 가운데 뉴욕 거래소에서는 배럴당 96.15달러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메드베데프 당시 대통령은 러시아 기업인협회(RSPP) 50개사를 소집해 긴급 금융 유동성 확보 부양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 긴급 소집에 참여했던 RSPP 협회장 Alexander Shokhin은 언론에 “증권시장의 급격한 하락과 자금 유출은 러시아 금융시장의 자금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고, 수출 가격 하락과 함께 물가상승률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2008년의 5.2% GDP 성장률이 2009년에는 급격히 하락해 -7.8% 기록했고, 산업생산성은 2009년에 -10.7%에 그쳤다. 2009년 동안 우랄 원유가격은 34.9% 하락(글로벌 원유가격: 배럴당 3.9달러→61.1달러)했으며, 고정자산투자는 13.5%가 하락했다. 이 기간 러시아 기업 수익성은 전년동기대비 20.8%가 하락했는데, 특히 제조업에서 16%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비철금속산업에서 24.8%, 기계설비에서 28.4%, 차량에서 38%, 전기기기에서 31.6%의 하락세를 보았다.

2009년 러시아 산업별 생산성 증감률
산업별
증감률(%)
광업

-1.2
석유

1.2
천연가스

-12.1
제조업

-16.0
원유가공

0
화학

-5.4
기계 설비

-28.4
전기기기(광학 포함)

-31.6
차량

-38.0
철강 및 금속

-13.9
비철금속

-24.8
섬유

-15.8
식품류

-0.5
농업

1.2
교통부문

-22.7
통신

2.7
IT

-13.0
자료: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당시 러시아 금융위기 극복 경제 대책은 단계 별(시간 순)로 아래와 같으며, 긴급 경기부양책이 금융 유동성 해결부터 사회적 문제 해결과 단기부터 장기적 접근으로 대책을 마련해 갔다.

러시아 금융위기 극복 대책(Anti-Crisis Measures in Russia)
단계별
주요 대책
2008.9.17.
1차 긴급 경기부양대책(금융 유동성 대책)
- REPO를 통한 유동 펀드 확대
- 시중은행 자본율 완화
- 원유 수출세 감소
- 부가가치세 부과 유예
- AHML(Agency of Home Mortgage Loans: 서민 모기지론 펀드) 지금지원
- 러시아 3대 은행 유동자금 지원(Sberbank, Gazprombank, VTB)
- 3개월 단기 적금 펀드 임시 지급
2008.9.29.~10.14.


2차 긴급 경기부양(금융 유동성 대책) * 약 5조 루블(2008년 환율기준 약 2110억 달러)
- 서민 저축성 보장보험 프리미엄 기준을 70만 루블(약 2만9600달러)로 확대, AHML(Agency of Home Mortgage Loans: 서민 모기지론 펀드) 지금 추가 지원
- VEB(Vnesheconombank)의 단기외채 상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의 500억 루블 지원(약 21억1800만 달러)
- 장기 후순위차입금(subordinated debt) 상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9500억 루블 지원(약 420억 달러)
- 원부자재 수출세 추가 감면, 시중은행 자본율 추가 완화
2008.11.7.

3차 긴급 경기부양대책(실물 경제)
- 농업, 석유개발, 차량 제조, 농업기계, 방산, 중소기업 및 소상인, 항공업, 소매업, 인프라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10개 블록 지원책(55개 과제) 마련
- 2008년 12월 기준 러시아 백본(Backbone: 핵심) 기업 295개사를 선정
* 대상: 자원개발, 전력에너지, 도로교통, 통신, 자동차제조, 방산, 식품류, 소매업, 철강, 화학, 방사선 전기기기 등
- 2009년 2월, 백본기업 대상 금융 여신 정부 보증제도 마련(정부 보증률은 50%이나 방산부문에는 70%까지 가능)
- 정부보증제도 전체 예산 3250억 루블(약 137억 달러) 중 900억 루블(약 38억 달러) 우선 지급
2009.6.22.
4차 경기부양대책(2009년 하반기 실물 경기부양책)
* 포스트 금융위기(Post-crisis) 대책 방향인 신규 패키지 경기부양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포함한 포괄적 대책(사회적 책임, 미래 기술혁신, 비즈니스 장벽 허물기, 영향력있는 금융 시스템 마련, 거시경제지표 안정화 등)
- 사회 프로그램 및 연금펀드 지출 확대
-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예상 확대
- 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295개 전략 수립
- 에너지연료가격 안정화 및 효율성 제고
- 농업, 거주지 환경 인프라 개선, 식품류 포함 경공업 발달, 제약, 자동차 제조업, 국내 관광업 등 지원 확대 * 수입감소정책(현 ‘수입대체산업 정책’의 일환)
- 반독점 모니터링 강화(식품류 등 기초 생필품 가격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중소기업(SMEs) 및 소상인 지원 확대
- 금융권 통폐합 정책 강화
- 백본(핵심)기업 지원 예산 3000억 루블(약 127억 달러) 마련
* 지원기준 : 급격한 관리비용 절감 여부, 투명성 여부, 혁신 프로그램 운영 여부, 에너지연료 절감, 신제품 개발, 최신 기술 도입 등
2009.12.30.
긴급 부양정책 평가 및 2010년 계획 수립
* 경제위기 극복 노력도 평가, 신규 기술 및 혁신 기술(현대화) 도입 등
- 지난 3년간의 실패 및 성공 사례 발굴을 통해 2020년 경기부양책
- 연방정부 예산 ‘위기 극복 자금’ 1,950억 루블(약 51억 달러)이 신규 부양정책 예산으로 편입
* 대상: 실업문제 해소, 사회부양책, 연금, 지방기업 지원 등
자료: 러시아 정부 언론(Corresponding of Russian Government)

사후 평가

RBC 언론 기사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러시아 경기부양책 예산 소요는 2009년 1월 중순까지 약 9조9000억 루블(약 4190억 달러)라고 한다. 이 중 7조 루블이 금융 유동성 문제 해결 예산으로 투입됐으며, 약 1조 루블이 실물경제 부양, 약 1조3500억 루블이 금융권 및 기업 외채 재금융(Refinancing: 차환)으로 소요됐다고 언급됐다.

2009년 1월 중순 기준 러시아 금융위기 예산 투입 현황

총예산 소요(추정)
9조9000억 루블
- 금융 유동성 문제 해결 예산(파산 방지 포함)
약 7조 루블
- 실물 경제 부양
약 1조 루블
- 기타 금융 지원
약 3000억 루블
- 은행 및 기업 외채 재금융(차환)
약 1조3500억 루블
자료: RBC 일간뉴스(13, 2009년 1월 13일 기사, FBK Consulting 인용)

러시아 주요 경제 기관 및 언론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러시아 경지 악화 이후의 경기부양효과는 2009년 말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09년 분기별 경제지표 상으로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났으며. 월별로 보면, 산업생산성 및 자본 투자 부문은 소폭씩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나아지고, 소매 부문은 약세가 지속됐다.

2009년 전체 및 분기별 러시아 경제지표(단위: %)
GDP 2009년 성장률
2009년 분기(전분기 대비)
2009년4분기(전분기 대비)
-7.8
1.1
1.9
산업 생산성
2009년 기준(전년대비) -10.7%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년동월대비
-12.1
-10.8
-12.6
-9.5
-11.2
1.5
2009년 전월대비
4.5
4.7
-3.0
5.1
0.8
2.0
자본투자
2009년 기준(전년대비) -13.5%
전년동월대비
-20.6
-18.9
-19.4
-19.6
-17.9
-14.8
2009년 전월대비
19
-6.8
4.6
7.3
-4.3
2.6
소매부문
2009년 기준(전년대비) -5.1%
전년동월대비
-6.5
-8.2
-9.6
-9.7
-8.4
-6.3
2009년 전월대비
0.2
2.0
1.8
0.3
3.1
-1.3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경제지표, 소비트렌드, 산업 변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변화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은 2009년 가장 크게 받았으며, 이후로 호전됐다가 2014년 국제유가 하락 및 우크라이나 사태의 서방 경제제재 영향으로 2015년에 다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8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러시아 경제회복은 빠른 편에 속한다. 한편, 주요 경제 지표 하락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2014년 서방 경제제재 기간 그 폭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외부 영향에 대한 경제적 내성은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2019년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3

2014

2015

2018

2019

실질 GDP 증감률(%)

8.5

5.2

-7.8

4.5

1.8

0.7

-2.0

2.5

1.3

산업생산 증감률(%)

6.8

0.6

-10.7

7.3

0.4

2.5

-0.8

2.9

2.3
자본투자 증감률(%)

23.8

9.5

-13.5

6.3

0.8

-1.5

-10.1

5.4

1.7

소매매출 증감률(%)

16.1

13.7

-5.1

6.5

3.9

2.7

-10.0

2.8

1.6

실질소득 증가율(%)

10.4

2.4

3.0

5.9

4.0

-0.7

-3.2

-0.1

0.8

소비자물가 상승률(%)

11.9

13.3

8.8

8.8
6.5

11.4

12.1

4.3

3.0

평균실업률(%)

6.3

6.5

8.4

7.2

5.6

5.2

5.8

4.8

4.6

우랄산 원유가($/배럴)

69.5

93.9

61.1

78.2

107.9

97,6

51,23

70.01

63.59

무역수지(십억 달러)

123.4

177.6

113.3

147.0

180.5

188.9

148.4

194.4

164.7

- 수출(십억 달러)

346.5

466.3

297.2

392.7

521.8

496.8

341.4

443.1

418.8

- 수입(십억 달러)

223.1

288.7

183.9

245.7

341.3

307.9

193.0

248.7

254.1

경상수지(십억 달러)

72.2

103.9

50.4

67.5

33.4

57.5

67.8

113.5

70.6
외환보유고(십억 달러)

478.8

426.3

439.5

479,4

509.6

385.5

368.4

468.5

554.4

대외부채(십억 달러)

464.4

479.8

466,3

488.5

728.9

599.9

518.5

454.7

481.5

대미 평균환율(N/달러)

25.6

24.9

31.75

30,37

31.84

38.42

60.96

62.5

64.62

자료: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러시아연방 통계청, 러시아연방 중앙은행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러시아 소비패턴을 보면, 식음료 소비 비중이 가장 높아졌으며, 알코올 및 담배, 보건의료 서비스, 숙박 및 외식 지출 비중도 소폭씩 증가했음을 알수 있다. 반면 의류 및 신발류, 홈케어, 통신, 교육비 등은 작은 폭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금융위기와 경기불황으로 현지화 루블 절하로 수입 생필품(식음료류) 가격이 높아졌고, 저축보다는 레저 및 오락, 취미, 건강관리 등으로 생활패턴이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2007~2017년 러시아 민간소비지출 비중(단위: %)


2007
2008
2010
2015
2016
2017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지출 부문별:






식음료(알코올 미포함)
28.4
29.1
29.6
32.1
32.3
31.2
(이하) 식음료별:






식품
26.8
27.6
28.0
30.4
30.5
29.5
비 알코올 음료
1.6
1.5
1.6
1.7
1.8
1.7
알코올 음료, 담배
2.4
2.3
2.4
3.0
3.1
3.0
의류, 신발류
10.4
10.4
10.8
9.2
9.2
8.8
거주 유지비(상하수도, 전력, 가스 등)
11.6
10.4
11.3
10.8
11.3
10.9
생활도구 및 홈케어
7.3
7.5
6.2
5.5
5.9
5.3
보건의료비
3.1
2.9
3.3
3.7
3.6
3.8
교통비
16.6
15.5
14.9
14.4
13.3
16.0
통신비
3.8
3.7
3.8
3.3
3.3
3.1
취미, 레크리에이션
6.4
7.7
6.8
6.7
6.7
6.9
교육
1.8
1.6
1.3
0.9
0.8
0.8
외식, 숙박 등
3.0
3.0
3.4
3.5
3.5
3.3
기타 지출(서비스 이용 포함)
5.2
5.9
6.2
6.9
7.0
6.9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한편,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 혁신, 산업다변화,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2009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기술발전 및 현대화 위원회’를 조직했고, 혁신 및 신기술 우선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금융지원책, 국영기업 및 정부 기관의 기술 도입, 각종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급 등을 수행토록 했다.

2010~2018년 러시아 혁신기술력 기반 산업 생산성 비중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중(%)
4.8
6.3
8.0
9.2
8.7
8.4
8.5
7.2
6.5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위기 현황 및 대응정책
러시아는 3월 말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으나 대외 경제와 개연성이 큰 산업부문에서 생산성, 수익성, 교역 등에서 규모가 크게 감소 중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발과 더불어 3월 6일, OPEC+ 감산 재협상이 결렬되면서 러시아 루블화는 극적으로 절하하기 시작했고, 러시아 증시(RTS)는 물론 유가도 극적으로 감소했다.
RTS (러시아 증권거래소)
주요 변화 내용
center

* (요약) 신흥국 시장에서 투자위험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투자심리 반응
- 1월 3일 1564.18에 그친 뒤 1월 20일에는 1,646.6에 달했으나 3월 3일에는 1,358.03(-17.5%)까지 하락, 3월 11일에는 1,086.18(-34.0%, 1월 20일과 비교)로 하락
환율(루블/달러)
center

- 러시아 루블은 1월 초부터 점진적 하락세 기록
- 1월 9일 달러당 61.23루블이었던 환율이 3월 3일 달러당66.44루블, 3월 23일 80.56루블이 되며 러시아통화는 처음으로 80선을 돌파
원유가격

center

- 3월 3월 기준, 국제 유가는 1월10일 대비 22%가 감소한 배럴당 50.48달러를 기록
- 3월 26일 기준, 1월10일 기준 59.9%가 하락해 배럴당 26.22달러까지 하락
러시아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관련해 3월 17일, “경제 발전 지속을 위한 방안(On Measure to Ensure Sustainability of Economic Development)”를 중앙은행 및 내각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대출 및 이자 보증 등의 재정지원과 백본(핵심) 기업 및 특별 통관제, 비소구 유통제도 등으로 산업지원에 나섰으며, 연방 정부 유보예산(Budget Headroom)으로 3000억 루블(3월 환율 기준, 약 40억 달러)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사항
내용
산업 및 재정 지원
ㅇ 항공사 및 관광업
- (납세기간 연장) 러시아 연방 관광업협회(TourPomosh) 준비금(Reserve Fund)과 개인 부채 펀드(Personal Liability Fund) 지원으로 연말 세금 정산 기간을 연장 조치
- (시중은행 기업대출 조건 완화) 러시아 중앙은행은 관련 업종 기업들에 대출 및 론을 지급한 시중은행에게 상환 조건 및 기간에 대한 규정을 완화토록 권고
ㅇ 의료보건 관련 업종 제조사
- (시중은행 기업대출 조건 완화) 러시아 중앙은행은 관련 업종 기업에 대출 및 론 지급 조건을 완화하도록 권고
ㅇ 중소기업 및 소상인
- (특혜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 러시아 연방 정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인 대상 특혜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을 연장하거나 확대 조치
①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론의 이자율은 2년 동안 1% 이내로 인상토록 고정
② 프로그램 지원 기간 연장
③ 러시아 전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인(SME)의 정부 지원 임차(사무실, 장비 등) 만료를 모두 3개월 연장
④ 러시아 중앙은행은 SME 대상 재대출 프로그램 확대
* 대중교통(항공 포함), 관광업 대상 재대출 특별 프로그램 운영
ㅇ 정부 공공조달
- (납품기한 연장) 코로나19에 따른 대정부 조달 납품기한 차질은 범칙금 또는 계약 파기 조치에서 면제
ㅇ 비소구 유통제도 마련
l 비소구 : 소송을 통해 변제받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동일함. 예를 들어, 담보대출이 아닌 PF를 일으킬 때 대주단이 사업자에게 미래의 현금흐름(미래사업 수익성)을 기초자료로 대출해주는 것이라서 차질이 생길 시 그대로 손해를 본다는 뜻이며, 사업자는 법인 장부에 대출금을 기록하지 않는 부외 금융으로 처리해 채무 수용능력을 높이는 제도
ㅇ 핵심 기업(Backbone companies) 리스트 재정 및 보조금 제도 마련 중
* 보조금 제도 상세내역은 미 발표
ㅇ 관세 통관 Green Corridor(녹지축 : 특별 통관) 마련
- 응급 소비재 특별 통관제(Green Corridor)를 마련해, 무관세 통관, 긴급 유통(수입) 금융지원 등 실시
경기부양 금융지원
ㅇ 러시아 정부 및 중앙은행은 3월9일-13일 동안 루블(현지화) 환율 요동 경험으로 연방정부 유보예산(Budget Headroom, 약 3,000억 루블) 활용방안 구축
가계 (소득)지원
ㅇ 의무 격리 시 노동자들은 병가로 처리 가능
ㅇ 연령 3세-7세 아동 가족 전부에게 7월부터 보조금 지급

러시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등의 부품, 부자재, 기계 수입공급 차질을 빚고 있어 한국 등 수입선 대체에 나설 것으로 것이고, 팬데믹 관련 의료용품 및 기초 생필품에 대한 수입 절차를 완화시켜 관련 품목 수입 규모가 커질 것이다. 단기적으로 루블화 절하로 전체 수입은 감소할 것이나 현지 생산 공급 품목은 수입을 지속 유지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 수입대체화 및 산업다변화를 대대적으로 도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지 전문기관 반응(언론) 및 경제전망
ACRA(Credit Rating Analytical Agency)에 따르면, 러시아는 3월 24일부터 긴급 경기완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추가적인 부양책이 2020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방지책인 기준이자율을 6%대로 고정했고 2020년 경제성장률을 -0.2%에서 0.6%까지 전망치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자료원: 러시아 관련 뉴스 및 보고서(https://ru.investing.com/indices/rtsi, http://www.finmarket.ru/, https://www.kommersant.ru/doc/4300806), 러시아 연방 통계청 정보(https://www.gks.ru/folder/210/document/12994), 러시아 통계청(http://static.government.ru), The Analytical Credit Rating Agency (ACRA: https://www.acra-ratings.com/research/1279),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