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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 올 가이드, 부동산+자동차 포함 소득하위 7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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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 올 가이드, 부동산+자동차 포함 소득하위 70%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가구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5인 가구 8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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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 사진=복지부
복지로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발표되면서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이 쇄도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경계선에 놓인 중산층들 사이에서 혼선이 크게 일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70% 가구'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제도 중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격 기준이다.

정부로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 .'

그 바람에 복지로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자신이 지원 대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복지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방문해도 알 수 없다.

하위 70% 언저리에 있는 중산층 중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중위소득 150%와 소득 하위 70%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경곗 값이 중위소득 150% 언저리라는 는 짐작은 할수 있다.

기준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소득 파악의 문제도 있다. 소득만을 볼지, 아니면 부동산·금융·자동차와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평가할 지도 미지수이다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득은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며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 내겠다"고 말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 그동안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신중했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취약 계층에 대해 정부가 소득을 보강하고 소비 진작을 뒷받침하는 노력은 의당 정부가 할 소임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입장은 소득 하위 50% 정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당사자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소득 하위 70%로 결정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7조1천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대부분 기정예산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