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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드라기 전 ECB총재"대규모 공공부채 감수, 경제 충격 흡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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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드라기 전 ECB총재"대규모 공공부채 감수, 경제 충격 흡수해야"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서 주장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럽 정부에 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침체가 장기 금융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공부채를 감수하고서라도 경제적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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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총재.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드라기 전 총재는 지난 26일자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코로나바바이러스에 직면한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파산이 대규모로 일어나며 침체가 장기화된 불황으로 심화되는 것을 적절한 정책과 속도 내에서 막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면서 “그 해답은 반드시 대규모의 공공부채의 상당한 증가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소득 상실과 그갭을 메울 부채증가는 부분이나 전체로 정부 대차대조표에 흡수돼야 한다"면서 "이 경우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부채가 우리 경제에 영원히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민간 부문이 책임도 없고 흡수할 수도 없는 충격에 시민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활용하는 것은 국가의 적절한 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전쟁시 국가부채 증가를 예로 들었다. 1차 대전 당시 이탈리와 독일에서 전비의 6~15%가 세금으로 조달됐다고 설명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러시아와 프랑스 어느 곳도 전쟁의 비용을 세금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전 세계 어디서나 과세기반은 전쟁과 징집으로 잠식됐는데 오늘날은 팬데믹이 주는 인류 고통과 셧다운으로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 질문은 정부가 대차대조표를 잘 활용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면서 우선 순위는 실직자들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것만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라기는 "우리는 우선 실직을 막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더라도 영원히 낮은 고용과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럼에도 "소득 상실의 시대에 고용가 생산능력을 보호하는 것은 더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을 요구한다"면서 "많은 정부가 이미 유동성을 기업에 제공하는 조치들을 취했지만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유럽 각국이 상이한 금융 산업 구조를 갖고 있지만 경제의 모든 구석까지 닿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동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을 위한 채권 시장과 은행시스템,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우정체제도 동원해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특히 은행은 일자리를 구할 준비가 돼 있는 기업에 제로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공 정책의 매개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드라기는 공공부채가 늘 겠지만 공공부채를 늘리지 않는 다른 방법을 택할 경우 생산능력과 재정기반이 영구히 손상돼 경제 피해와 정부 신뢰 손상이 더 극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