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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EU, 코로나채권 놓고 남북분열…이탈리아 요구에 독일, 네덜란드 거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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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EU, 코로나채권 놓고 남북분열…이탈리아 요구에 독일, 네덜란드 거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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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8일 로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만연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두고 유럽연합(EU)의 남북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탈리아 등이 요구한 EU 공통의 ‘코로나채권’ 발행를 독일과 네덜란드가 거부하면서 이탈리아의 EU 불신이 강해지고 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28일 자(현지시간) 이탈리아 신문 ‘솔레 24 올레’에서 “이 미증유의 곤란에 직면할 수 없다면 유럽이라고 하는 건물 전체가 존재 이유를 잃는다” EU의 ‘연대 결여’에 강한 불만을 호소했다.

매일 수백 명 규모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대한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코로나채권’이라고 불리는 공통채권의 발행을 요구하며 EU 전체가 협력해 대책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6일의 EU TV 정상회의에서는 이탈리아 등 남유럽 각국의 재정 규율의 해이를 염려하는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이를 반대하며 채무 위기 대책기금 ‘유럽안정기구(ESM)’활용에 타협하지 못하고 결론을 미뤘다.

이탈리아 각지는 “추악한 유럽”(라 레프블리카), “합의하지 않으면 유럽의 계획은 끝”(코리엘레 델라 세라)이라고 일제히 비난하며 실망이 퍼졌다. 지난해까지 연립 정권의 일각이었던 극우 정당 ‘동맹’의 살비니 전 내무장관은 “필요하면 (EU에) 이별을 고할 것”이라고 EU이탈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는 “다른 많은 나라도 반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코로나채권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북부 국가들이 남유럽의 빚을 대신 갚는 재정 이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선을 넘은 것”이라며 양보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포르투갈 코스타 총리는 네덜란드 정부의 자세는 “EU의 정신을 해친다”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연대 없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 경제의 남북 격차는 과거의 채무 위기로 표면화되었으며 문제점은 반복해 논의됐지만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균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장은 28일 밤 EU의 차기 중기예산(2021~2027년)에 새로운 경제 대책을 포함시킬 것을 서둘러 제안했다. 하지만 사태 타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