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베트남] 공공투자 확대, 코로나19 '경제 살리기' 시동

베트남이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베트남 정부는 응우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 제126호/TB-VPCP를 발표했다. 푹 총리는 기획투자부 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기관이 주재하여 전문가를 초빙해 협의한 뒤 초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우선 2020년 경제적 성장에 관련한 개발목표 달성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었다. 주 정부와 지역 당국들은 공공 투자에 대한 자본 지출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성장이 하락된 부분을 상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2019년 소지되지 않은 예산과 2020년 공공부문 예산 100%를 투자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했다.

정부는 베트남 동부 해안쪽의 북-남 고속도로 프로젝트(8개 고속도로)와 미 투안-칸토(My Thuan-Can Tho)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합작 투자 (PPP・Private Partnership)방식을 100%공공투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미 투안-칸토 고속도로의 경우 민간합작과 공공투자 방식 모두 가능토록 했다.
하노이 노이바이(Noi Bai) 국제공항의 활주로, 유도로 등도 중앙정부의 예산안에서 투자금을 마련토록 했다. 호찌민 떤 션 녓(Tan Son Nhat) 공항 등 일부 프로제트에 대해서는 입찰자에 대한 임명 양식을 변경적용(예상치에 비해 5%이상 감소)하여 적절한 자본을 배치한다. 또 강력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신용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동시에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세금 감면 및 납세 기간을 연장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기업의 제품을 지원하고 외국 수출 시장을 확장한다.

관련 당국은 적절한 시기에 주 예산에서 지원 패키지를 제안하기 위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파악해야 한다.

총리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솔루션을 구현하고 국가가 정한 상품 가격을 엄격히 통제하며, 식량, 식품 및 필수품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