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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코로나19 대응 포함한 2020/21 예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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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코로나19 대응 포함한 2020/21 예산 발표

- 수낙 재무장관, 총 9280억 파운드의 대규모 지출 계획 발표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공서비스, 개인 및 기업 지원 예산 포함 -




□ 영국 정부 예산안 개요

ㅇ 3월 11일 2020/21 예산안 발표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일시적 경제혼란의 대비책으로 공공서비스, 개인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책정
- 도로, 철도, 디지털 네트워크 등 미래 성장의 핵심인 사회 기반 시설과 병원, 학교, 경찰 인력 등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분야에 투자 계획
- 조세 제도 개선을 통해 가계 경제 지원 및 기업에 필요한 환경 조성
- 최신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에 투자
- 올해 11월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앞서 영국 산업계가 탄소배출 순제로(Net zero)에 대비하고 자연 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미래 녹색 시장에서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강화

ㅇ 영국 경제 및 공공금융 현황
- 예산 발표문에 따르면 영국 경제는 2010년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기록적으로 높고 실업률은 1975년 이후 최저 수준임.
- 정부는 낮은 이자율과 안정성 높은 공공재정을 활용해 재정 확보의 지속성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위한 대출을 늘리고 있음.
-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기준 금리를 기존 0.75%에서 2차례 인하*함.
주*: (3월 11일) 기준금리 0.25%로 인하, (3월 19일) 기준금리 0.10%로 하향 조정
-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전반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국 경제 역시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함.
- 2020년 영국의 GDP 성장률은 1.1%로 예상하며, 소비 성장률 또한 1.1%로 내다봄.
- 영국의 노동 생산성은 2018년 0.5%의 성장에 이어 2019년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음.
- 2019년 연간 CPI 인플레이션 비율은 1.8%였으며, 2020년은 1.4%로 전망함.

ㅇ 정부 지출 및 수입
- 2020/21 총 지출은 9280억 파운드이며, 이중 사회보호 및 보건 부문이 각 2850억 파운드, 1780억 파운드로 큰 비중을 차지함.

주요 부문별 공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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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 2020/21 총 수입은 8730억 파운드이며 이 중 소득세(Income tax), 부가가치세(VAT),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가 각 2080억 파운드, 1610억 파운드, 1500억 파운드를 차지함.


    정부 주요 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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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 예산안 주요 내용

ㅇ 코로나19 지원
- 공공서비스, 개인 및 사업자를 위한 120억 파운드 규모의 예산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NHS 및 공공서비스 대응 및 회복을 돕기위한 자금 50억 파운드 포함
-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자 요양 보호를 위한 유급 질병휴가 확대

ㅇ 공공서비스
- 현재 의회 임기 전까지 공공서비스에 1000억 파운드 추가 지출 계획
- 의료서비스 향상 및 간호사 증원을 위해 60억 파운드 이상 지출할 예정이며, 40개 신규 병원 프로젝트에 1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등 공공보건 서비스(NHS)에 2024년까지 총 339억 파운드 지출 예정

- 연장교육(Further Education) 기관에 15억 파운드 투자
- STEM 교육 지원을 위해 기술 교육기관에 1억2000만 파운드, 수학 교육 기관에 700만 파운드 투자

ㅇ 사회 기반 시설
- 도로, 브로드밴드, 주택, 리서치에 향후 5년간 총 6400억 투자 계획
- (도로) 북동부 지역 A66 도로, 남동부 지역 Lower Thames Crossing, 남서부 지역 A303 도로에 대한 2025년까지 270억 파운드 투자 계획. 도로 질 개선에 25억 파운드 지출 및 8개 지정 지역 교통에 대한 장기 지원을 위해 42억 파운드 지출 계획 포함

-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 개선에 50억 파운드 지출

- (주택)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122억 파운드 지출

- (리서치) R&D 투자에 24/25년 회계연도까지 220억 파운드 증가 계획

ㅇ 가계 지원
-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기준액을 9500파운드로 상향하고 평균적으로 개인당 보험료 약 104파운드 절약 가능
- 유류세, 주류세(맥주, 사이다, 발효주) 동결
- 2021년 1월 1일부터 여성 위생용품에 세금 폐지
- 국민 생활 임금(National Living Wage) 8.21파운드에서 8.72파운드로 인상

ㅇ 기업 지원
- 존슨 총리의 총선 공약이었던 사업세 인하에 대한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한 결과를 2020년 가을에 발표 예정

- 고용주 국민 보험료에 대한 고용 수당을 3000파운드에서 4000파운드로 증가시켜 고용 비용 감소

- 잉글랜드 내 사업장 가치가 5만 1000파운드 이하에 비례하는 소매업 사업자에 사업세 리테일 할인(Business rates retail discount)) 1년간 50% 제공 및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관광업, 레저 분야의 소규모 사업자에는 100% 할인 제공

- 2800만 파운드 상당의 패키지 및 스타트업 대출을 통해 창업자 지원

ㅇ 녹색 경제 성장

- 급속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지원에 5억 파운드 투자
- 저공해 차량 구매 대상 플러그인 보조금 지원제도를 2023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5억3000만 파운드 지원

- 1억 파운드 상당의 제도를 마련해 가정 및 소기업이 저탄소 난방 시스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 무역 및 투자 정책

ㅇ 디지털 무역 네트워크
- 국제통상부(DIT)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무역 네트워크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800만 파운드 책정
- 이를 통해 영국의 혁신 기업이 해당 지역의 주요 시장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UK 수출 금융 직접 대출
- 신흥 시장에서 영국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바이어에게 대출을 제공해 영국 기업의 수출 장려
- 이 기금에는 청정성장(Clean Growth)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20억 파운드, 영국의 방위 및 보안 상품 및 서비스의 해외 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한 10억 파운드가 포함됨.
· 영국의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은 2020년대에 걸쳐 영국 경제의 전 영역에서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함.(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lean-growth-strategy)

ㅇ 스타트업 및 이노베이터 비자

- 영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국제통상부가 비자 신청을 직접 지원하는 보증기관이 될 것

□ 현지 반응 및 시사점

ㅇ 현지 반응

- (공공서비스) 야당 의원 John McDonnell은 공공보건 서비스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반면,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없는 점에 우려를 나타냄.
- (기업 지원) 영국 내 소매 협회 컨설턴트는 KOTRA 런던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규모의 소매업계가 이번 예산안으로 혜택을 받게됐지만 대기업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히며, 올 가을에 예정된 사업세 인하 발표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한다고 전함.

ㅇ 영국 내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역별 투자
- 지역 간 연결성 향상을 위해 영국 전역에서 도로, 브로드밴드 개선에 대규모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북부, 중부 지역의 도로 개선, 중부 지역 철도 허브, 자전거도로 및 버스 우선 인프라 건설 등이 향후 5년간 계획돼 있으므로 관련 사업에 관심있는 한국 기업은 지역별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탐색해 볼 수 있음.

ㅇ 영국 내 무역 투자 기회 확대
-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EU 외 국가와의 비즈니스 기회 모색 및 발전을 위해 폭넓은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영국 내 창업에 관심있는 기업은 영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 비자 지원 등의 혜택을 활용해 볼 수 있음.


자료: 영국 정부 웹사이트, 현지 언론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