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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재난소득 효과 제한적…기업 지출완화 지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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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재난소득 효과 제한적…기업 지출완화 지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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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원탁회의에서 최근 논의되는 재난소득지원 방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기업의 경비지출 완화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을 일정기간 납부 유예하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이날 "이제 팬데믹이 돼버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당분간 봉쇄돼 산업활동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할이 필요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금융기관의 대출요건 완화와 신용대출 확대 ▲본예산·추가경정예산·공공기관 기금 등 정부 예산 조기집행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일정기간 납부유예 ▲항공운수업체 공항사용료·면세업체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한시적 대폭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 ▲테마파크·리조트산업·영화산업 고용지원 ▲통화 스와프 확대 ▲기업의 경비 지출 완화 우선 지원 ▲법인세 인하 등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최근 재난소득지원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수요 활동이 제약받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를 참조해 우선적으로 기업의 경비 지출 완화에 더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