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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사태에 3단계 긴급 조치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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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 사태에 3단계 긴급 조치로 대응

- 독일 연립정부, 단축근무지원, 유동성지원 및 세금 유예, 경기부양책 등 3단계 조치 마련 -
- 국내 진출기업도 수혜 가능,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적절한 대응 필요 -



□ 코로나19로 경기 위축 우려 확대

○ 코로나 사태 관련 예측 불확실성 속 독일 정부의 대응책 강력 촉구
- 전 세계 110여개국에서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19로 독일에서는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날로 확산되고 있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공급망 붕괴와 더불어 경기침체에 대한 큰 우려도 부상 중임.
* 3.9일 독일 DAX 주가가 10,625.02p를 기록하며 7.94%p 폭락, 이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가장 큰 당일 낙폭세라고 함.

독일 DAX 지수
center

자료: n-TV

- 또한 독일 전시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사스 사태 당시보다 엄중하다고 함.
*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시 참가기업과 참관객이 독일에서 지출하는 매출 효과가 145억 유로에 이르며, 동 분야 내 고용인원은 23만 1,000명의 규모라고 함.
- 독일 연방 산업연합(BDI)은 독일 경제의 불황 가능성을 경고하였으며, 뮌헨 소재 Ifo 경제연구소는 현재 코로나 19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을 도출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지속적인 생산 중단은 중기적으로 독일의 산업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소비 수요의 감소는 독일의 대중 수출을 약화시키고 경제 불확실성 또한 투자 위축의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독일대외무역협회(BGA)는 이미 납품 및 생산 병목현상, 관광산업의 상당한 손실, 중국의 자동차 판매 급감, 전시회 개최 취소에 따른 손실, 지자체 수입 감소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 다만, 주요 자동차 부품 공급국가로서의 중국의 대체처를 발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있음.

- 독일 자동차 매거진 Automobilwoche는 도이치뱅크(Deutsche Bank)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독일 완성차 기업은 독일에서보다 중국 내 생산량이 더 많은데, 이는 코로나 19 확산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코로나 위기에도 독일 완성차 기업의 가장 중요한 생산입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전망
* 도이치은행(Deutsche Bank)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년 중국 기업은 총 508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독일 생산량을 처음으로 크게 상회함. 독일은 약 467만 대 생산으로 2년에 걸쳐 생산량이 감소했음.
- 코로나 위기는 생산지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장기적 트렌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지만 독일 내 확산은 우려 요인이며, 구조적 약점의 시작일 수 있다고 함.
- 특히 고임금과 높은 에너지 비용 및 고과세와 함께 E-mobility에 대한 기업의 투자 부담은 가치창출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함.

- 전염병이 오래 지속될수록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나 현재로서는 예측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지원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커지는 상황 속에서 독일기계제조및기계설비협회(VDMA)와 기타 경제협회는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생산 중단으로 인한 재정적 병목현상의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을 제고하도록 요청
- 독일 연방 산업연합(BDI)의 랑(Joachim Lang) 회장은 독일 정부가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며, 독일 금속노조(IG Metall)는 공급망이 무너지는 것은 기업에게 큰 리스크로 다가오기 때문에 긴급상황에서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우리는 여기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정치적 행동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힘.

○ 독일 정부, 이례적인 긴급 조치 시행 결정
- 위기대응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독일정부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심각하게 고통 받고 있는 기업을 위한 구제금융의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주말(3.8.~9.) 저녁 독일 여야당 긴급 회동을 거쳐 3월 9일에 이에 대해 발표
- 이에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3단계 계획을 추진해나가기로 함.
- 독일 정부의 방침은 “코로나 위기로 가능한 한 독일 내 기업이 파산해서는 안 되며, 일자리 상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독일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경제부장관은 기업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가능한 위기를 피하고 고용과 부가가치를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하며, 독일 정부는 패닉현상의 확산 및 기업의 불확실성 증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
- 동시에 독일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영향을 받은 기업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고, 긴급 대출을 늘리는 등 수십억 유로에 이르는 자금을 마련하기로 함.
- 독일경제부의 3단계 계획은 가능한 조치가 무엇인지 보여 주며, 현재 1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함.

□ 독일, 코로나 19 확산 관련 3단계 경기 대응 조치 시행 예정

○ 1단계: 단축근무자 수당 및 기존 프로그램
- 연방경제부에 따르면, 여기에는 단기 유동성 문제에 대한 보증 및 독일재건은행(KfW) 대출과 같은 기존의 수단이 포함됨.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요 증가의 조짐은 없는 상황이라고 함.
- 예를 들어 정부 보호조치로 인해 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 경기요인에 의한 단축근무 수당이 있는데, 이는 침체 상황의 가능성 또는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이미 여러 차례 위기 시 검증된 바 있음.
* 단축근무자 수당(Kurzarbeitergeld)은 원칙적으로 12개월, 최대 24개월에 한하여 노동시장의 특이한 사유로 기업 내 일상적인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근로 감축 시 고용인원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일연방노동청의 지원 하에 상실된 고용인원의 순 임금의 60% 또는 67%(최소 자녀 1명인 경우)를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
- 하일(Hubertus Heil) 독일 노동부장관은 기업이 최근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부품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 생산 중단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병목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기업은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함.
- 독일 내각은 3월 11일(수)에 2020년 말까지 단축근무 규정 확장을 주 골자로 하는 ‘내일의 일자리법(Arbeit-von-morgen-Gesetz)’이 의회 통과 절차를 신속하게 거치도록 하여 4월 초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로써 고용주는 현행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근로시간 감축(미 근로시간)에 대한 사회보장금을 완전히 공제받을 수 있음.
* 단축근무 수당이 지급될 경우, 현재까지 기업의 약 30%가 미 근로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독일 연정은 이를 최대 10%까지 낮추고자 함.
-지원은 실업보험 기부금으로 충당되는데, 독일연방노동청은 현재 단축 근무 지원을 위해 약 2억 5,500만 유로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음.
- 또한 독일연방노동청 회장 쉘레(Detlef Scheele) 역시 이러한 결정에 대해 칭찬하고, 이로써 다수의 기업과 고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힘.

○ 2단계: 유동성 지원 및 세금 유예
-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단기 대책은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으로, 독일 정부는 피해가 있는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함.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심화되면 2단계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대출이 보다 유연해지고 그 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
- 만일 기업이 일시적으로 폐쇄를 해야 할 경우 유동성 지원이 시행되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재계 및 노조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서 마련할 방침임.
- 독일 기사연합(CSU) 대표 죄더(Markus Soeder)에 따르면, 지원 패키지는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보증과 세금 유예’일 것이라고 함.
- 이 방안은 기업 고용주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수공업자협회 대표 볼자이퍼(Hans Peer Wollseifer)는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 기업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임.
- Ifo 퓌스트 회장은 정부에 보다 신속히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비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행사/전시 및 여행 분야 기업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퓌스트는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금융위기 당시 수단으로 활용했던 독일 경제펀드(Wirtschaftsfonds Deutschland)*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다고 제안
* 이는 2009~2010년 시행된 독일 정부의 경기부양패키지 II의 조치 중 하나로 기업이 금융위기에 따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및 보증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독일재건은행(KfW) 은행의 특별 프로그램 150억 유로와 함께 총 1150억 유로의 예산이 지원됨.
- 즉, 연방정부는 기존의 예산에 수십억 유로를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며, 퓌스트 회장은 이것이 실제로 기능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을 돕고 파산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전함.
- 이외에도 독일 정부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지불을 유예시키고자 함. 이는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공공 기관에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함.
- 이로써 독일 정부는 광범위한 기업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을 두고 있음.

○ 3단계: 경기부양책
- 바이러스가 경기침체로 이어질 경우 독일정부는 공급망 중단과 공장 폐쇄 위협으로 인해 회사가 대규모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대대적 타격에 대비해야 함.
- 이 경우 독일 정부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것과 같은 별도의 조정이 필요함.
- 독일재건은행(KfW)의 특수 프로그램 외에도 경기부양책이 가능한데, 알트마이어 장관은 협의 전 개선된 감가상각 조건,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에 대한 과세 개선, 법인세 절감 등과 관련한 오래된 요구를 갱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이는 부분적으로는 흑적 연정에서 결정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기사연합 대표 죄더(Markus Soeder)도 세금 감면 패키지를 선호하는 반면, 퓌스트는 “경기부양 프로그램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러한 장기적인 제안은 현재 부적절하다고 경고
- 독일 정부는 우선적으로 기업세금 경감 조치에도 합의했는데, 디지털 경제 상품에 대한 공제 가능성을 개선하기로 함. 단,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찾기 위해 정부 및 산학 간 의견 교환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까지 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던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는 향후 법인과 같이 과세 적용을 받아 법인세를 지불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됨. 현재까지는 특히 이익 잉여금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정으로 과세 측면에서 법인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됨. 동시에 인적회사는 관대한 공제 규정을 통해 영업세에 대한 세금 부담이 경감되고 있음.
- 더 나아가 해외에 입지를 갖고 있는 다수의 기업에게 몇 개월 공방 속에 지연된 해외과세를 연말까지 국제 최소 과세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적절하게 경감시킬 예정임.
* 재계는 해외 영업이익에 대한 과세 지표를 낮춰줄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현재까지 해외에서 25% 이하로 과세된 경우 독일 내에서 추가 과세 대상으로 적용돼 왔는데, 과세 지표가 15%로 낮아질 경우 재계에서는 다수의 증빙 의무가 완화되는 등과 같이 기업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음.
- 현재 세금 경감을 위한 예산 총 50억 유로가 아직 완전히 소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외에도 더 많은 세금 경감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외에도 독일 연정은 수십억 유로 규모의 추가 투자 패키지 도입에도 합의함. 2024년까지 총 124억 유로의 재원을 마련해 새로운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함. 이로써 2021~2024년 매년 31억 유로씩 연방정부의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특히 도로·교통과 주택 건설에 소요될 예정
- 더 나아가 향후 10년간 총 1400억 유로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정부 투자를 강화해 나가는 데도 합의

□ 독일 경제 전문가, 정부의 경기 대응책에 환영, 조기 대응 필요성 강조

○ 향후 경기가 보다 악화될 경우 독일 정부는 2단계로 보증과 대출확대를 비롯해 과세 유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지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와 같이 3단계의 경기부양 프로그램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힘.

○ 독일 금속노조 호프만(Joerg Hoffmann) 회장과 Ifo 연구소 퓌에스트(Clemens Fuest) 회장은 단축 근로혜택이 고용과 소득을 확보하고 건강한 기업이 파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좋은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함.
- 특히 독일 ZEW경제연구소 회장 하이네만(Friedrich Heinemann)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대적인 경기 침체시기에 단축근무 지원은 독일 고용시장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었다”고 전함.

○ 독일 고용주연합(BDA) 회장 크라머(Ingo Kramer)도 이러한 조치에 대해 환영하고 “사회보장기여금 비용을 덜어주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현 상태에서 피해 기업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유동성 패키지”라고 강조

○ Ifo 연구소 퓌스트 회장은 이러한 정부 대책의 방향성은 맞다고 보지만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DIW 연구소의 프랏춰(Marcel Fratzscher) 회장은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게 상승한 시점에서 경기프로그램 도입을 촉구하고, 정책은 조기에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도록 행해야 한다고 강조

○ 다수의 경제전문가는 현재 진행될 예정인 단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더 나아가 한시적이나마 부가가치세 감축이나 코로나19에 따른 특정 피해 서비스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음.


전망 및 시사점

○ 코로나 사태 확산 일로에 있는 독일 정부 여·야당은 유동성지원, 세금 경감 및 단축근무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지원 패키지 시행에 합의한 바, 독일 재계 및 노조 대표는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한 단기 조치에 주력할 것을 강조
- 특히 일차적으로 시행되는 단축근무 확산은 다수의 기업과 고용인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유동성공급과 관련해서는 보다 절차가 간소화된 기업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

○ 독일 정부차원의 긴급 조치는 국내의 경기프로그램과는 관점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며, 실효성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특히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지불을 유예시키고자 등의 경우 독일 소재 국내 지상사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독일 국내 자동차부품 관련 지상사 M사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은 이와 관련한 대응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감축은 국내 기업에게도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한편 현재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 19 위기와 관련해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에 따른 기업 내부적인 문제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건이니만큼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차차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

자료: 독일연방정부,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Automobilwoche, Handelsblatt, ifo 연구소, n-TV, 주재상사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