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코로나 슈퍼 추경] 적자국채 10조 발행

공유
0

[코로나 슈퍼 추경] 적자국채 10조 발행

center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은 11조7000억 원 규모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다.

감염병과 관련된 추경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 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 11조6000억 원 등이었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보다 1000억 원 많지만, 순수하게 돈을 쓴다는 의미에서는 훨씬 더 규모가 크다.

메르스 추경은 11조6000억 원 가운데 5조4000억 원은 세수 부족분 등을 메우는 세입 경정분이었다.

이를 빼고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세출 추경은 6조20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11조7000억 원 중 세출 추경이 8조5000억원 이다.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 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000억 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 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000억 원을 배분했다.

이번 추경은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편성된 추경 중에서도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2000년 이후 추경이 없었던 해는 2007, 2010∼2012, 2014년 등 다섯 해에 불과했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 이후 6년 연속 편성한 추경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네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되자마자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 등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8년 4월에는 3조8000억 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작년에는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6조7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코로나 추경은 2000년 이후 1분기에 편성된 두 번째 추경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나머지 하나는 2009년 추경이다.

2000년 이전에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 추경이 1분기에 편성된 바 있다.

정부는 추경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조3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역대 적자 국채를 가장 많이 발행한 추경은 2009년 15조8000억 원이었다.

이어 2013년 15조7000억 원, 1998년 2차 추경 11조7000억 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추경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역대 네 번째로 많다.

문재인 정부 네 차례 추경 중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 국채가 없었다. 작년 미세먼지 추경은 3조3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