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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 상원의원들 "재무부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추진" 북한 석탄 수출 연루 은행 대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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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 상원의원들 "재무부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추진" 북한 석탄 수출 연루 은행 대상되나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더 남아 있으며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의 불법거래를 돕는 해외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확대제재)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 주목된다. 이 경우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에 연루된 의심을 받고 있는 은행들이 제재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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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탄호. 사진=VOA

은행위와 군사위 소속인 공화당의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3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관련해 미국이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면 아마 지금이 이를 고려할 시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북한이 올해 첫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상황에서,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에 적용될 수 있는 압박이 더 남아 있다면 경제든 어떤 분야가 됐든 지금이 이를 살펴볼 시기라는 것이다.

은행위 소속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른바 '웜비어법'이라는 미국의 새 대북 제재법인 '브링크액트' 첫 시행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밴 홀런 의원은 앞서 재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브링크액트' 완전한 시행 등 재무부의 대북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북 불법 거래를 돕는 해외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확대 적용 추진 계획을 이들로부터 확인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도구 가방에 있는 모든 외교적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