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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체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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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체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체코 자동차업계, 수출대상국 제3위 영국과 무역협상 없는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 예상 -
- 영국의 EU펀드 분담 중지로 체코 유입되는 EU펀드 감소 예상 -



□ 브렉시트 현황 및 EU 내 영국 영향력

ㅇ 2020년 1월 31일 영국 EU 공식적으로 탈퇴
-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3년 6개월만에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함. 이로써 영국은 EU 3대 의사결정기구(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및 10여 개 EU 산하기구를 탈퇴하고 EU 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상실
- 그러나 2020년 말까지 EU와 전환(이행)기간을 갖고 해당 기간 기존과 동일하게 역내 자유로운 이동, 관세동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EU와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전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합의하에 1~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현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연장은 배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ㅇ EU 내 영국 영향력
- 영국은 EU 전체 면적에서 약 5.4%를 차지하고 전체 인구에서는 12.8%를 차지
- GDP 기준으로 독일 다음으로 높은 15% 차지하고 있어 영국의 탈퇴로 EU 재정분담금 측면을 포함한 EU의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됨.

EU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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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15, Eurostat

EU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GDP 비중(201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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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urostat(2020년 2월)

ㅇ 영국과 EU 협상 난항 예상
- 영국은 완전한 정치 및 경제적인 독립을 지키면서 EU와의 무역관계는 캐나다, 한국, 일본 등과 EU의 무역관계에 준하는 수준을 원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EU는 영국은 캐나다와 달리 EU와 경제가 거의 통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EU 표준에 준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된다면 타 EU 회원국 기업에 심각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영국이 EU가 유지해온 기준을 지켜 다른 EU회원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
- 보리스 존슨 총리는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왔으며, 2월 말에 EU와 영국이 공표한 협상지침은 양측의 의견차가 뚜렷이 드러나 향후 EU와 영국과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
- 양측의 첫 협상은 3월 2일부터 3일간 브뤼셀에서 진행했으며, 2차협상은 3월 16일 런던에서 예정돼 있음.

□ 브렉시트가 체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

ㅇ 2019년 기준으로 영국은 체코의 제9위 교역대상국으로, 체코의 대영 교역금액은 약 119억 달러에 달함.
- 2019년 기준 체코의 대영 수출은 약 89억 달러로, 영국은 체코의 제5위 수출대상국임. 최근 4개년 대영 수출을 살펴보면 수출금액은 증가했으나 전체 수출에서 대영 수출 비중은 2016년 5.3%에서 2019년은 4.5%로 브렉시트가 발표된 이후 감소 추세임.
- 반면, 대영 수입은 대영 수출의 33% 수준인 약 29억 달러로 영국은 체코의 주요 무역 흑자국 중 하나이며, 최근 4개년 무역흑자는 증가하는 추세

체코의 대영국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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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체코 통계청

ㅇ 체코의 대영국 최대 수출품목은 자동차로 영국은 체코의 제3위 자동차 수출대상국임.
- 매년 체코에서 영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15만 대 이상으로, 2019년 체코의 전체 자동차(HS코드 8703 기준) 수출 중 대영 자동차 수출은 약 8.1%를 차지함. 그러나 2016년 브렉시트가 발표된 이후로 영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 자동차 외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자료 처리장치, 자동차 부품, 조명기기, 전기장비 및 통신장비 품목임.

체코 대영국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HS코드
품목
2017
2018
2019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8703
자동차
2,113
-0.6
1,951
-7.7
1,810
-7.2
8471
자동자료 처리장치
761
30.7
1,092
43.5
898
-17.7
8708
자동차 부품
660
6.9
592
-10.3
555
-6.2
8512
조명기기 및 신호용기기
279
-1.1
342
22.5
286
-16.3
8517
통신기기 및 부속부품
172
-3.7
268
55.9
282
5.1
8528
모니터·프로젝터·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277
6.5
272
-1.8
243
-10.4
8529
전자제품 부속부품
49
338.9
39
-20.7
194
403.5
9503
완구
208
-10.8
206
-0.8
194
-5.7
8413
액체펌프
122
0.6
148
21.3
156
5.2
8409
엔진 부분품
187
27.0
174
-7.0
138
-20.8
자료: 체코 통계청

ㅇ 체코 경제지 Hospodardske noviny에서 체코 주재기업 13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브렉시트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68%이지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임.
-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환헤지 조치, 영국 파트너와 물류 솔루션 협의 진행, 영국에 보내야하는 물품 미리 선적, 영국에서의 비즈니스 축소 등이 있다고 답함.
- 그러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112사의 49%가 올해 12월에 다가오는 브렉시트에 대해 계획된 대비책이 없다고 답함. 기업들은 아직 협상 진행되고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비를 하기 어렵다고 덧붙임.

브렉시트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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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코 기업 139개사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자료: Hospodarske noviny

ㅇ 체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브렉시트가 체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무역협상이 없는 브렉시트*는 장기적으로 체코의 GDP의 약 0.2%(약 100억 코루나)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함.
* 딜로이트 보고서에서 정의한 노딜 브렉시트: WTO 체계에 따라 타유럽 국가와 무역, 영국-EU 간 거래 관세 도입 + 비관세비용은 세관 관리, 지연, 원산지 규칙 등 대외무역 장벽 등의 증가를 고려해 상품의 경우 6~15%, 서비스의 경우 4~18%로 측정
- 또한, 체코 제조업에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산업 외에도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등 여러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함.

ㅇ 체코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
- 먄약 영국이 EU와 무역협상에 이르지 못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 받을 경우 자동차에는 10%,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에는 3~4.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와 체코 자동차협회(AutoSAP)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관세 체계로 갈 경우 EU와 영국 산업 및 최종 소비자에게 약 57억 유로(1470억 코루나)에 상당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 경우 체코 자동차 산업은 연간 최대 44억 코루나(약 1억9370만 달러)의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체코 자동차협회 회장에 따르면 영국은 체코자동차 산업에서 완성차 시장의 최종 소비자로서는 물론 자동차 부품 공급 분야(직접적으로 영국기업 또는 영국을 통해 독일 등의 타 유럽으로 공급)에서도 모두 중요한 대상국이라고 밝힘. 또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기반을 둔 EU단일시장 특성상 개별국가의 경제가 유럽시장 전체에 밀접하게 상호 연결돼 무역협상 없는 브렉시트로 인한 관세의 도입은 글로벌 경쟁에서 유럽자동차 산업의 전반적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힘.

ㅇ EU 재정에 큰 기여를 했던 영국의 탈퇴로 EU재정이 타격을 받으면서 체코의 다음기간 EU펀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미국경제지 CNBC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연간 영국의 EU에 대한 순 기여금은 78억 파운드(약 102억 달러)로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7년간 550억 파운드(약 713억 달러) 손실이 예상되며, EU펀드 분담 및 수혜와 관련해 각 회원국간의 긴 논의가 예상된다고 보도함.
- EU는 향후 EU펀드 정책을 기후 및 혁신지원을 우선순위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EU표준에 가까워지기 위한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결속기금)은 줄이는 뱡향으로 제안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결속기금(Cohesion Fund) 수혜국 중 하나인 체코는 2021~2027년 EU펀드 배정금액의 전기간 대비 24% 삭감이 예상되고 있으며, 보조금 사용도 기후 및 혁신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
- 지난 2월 20일 EU펀드 예산을 협의하기 위한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체코 바비쉬 총리는 체코는 아직 고속도로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결속기금은 현재 시점에서 체코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결속기금 삭감에 반대 입장을 밝힘. 또한 EU 회원국 중 순 기여국이 보조금의 대부분을 체코가 상대적으로 수혜받을 가능성이 적은 프로젝트(기후보호 및 혁신 등)로 전환하고 있다며 체코의 유리한 사용이 가능한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ㅇ 한편, 영국에서 본부 이전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이 체코로 진출할 경우 브렉시트가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음.
- 포춘지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런던에 있는 100여 개가 넘는 기업(약 3500명 직원)이 암스테르담으로 이전했다고 보도함. 런던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 글로벌 기업이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 내 새로운 진출지를 모색할 경우에 체코가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
- 투자진출 컨설팅 기업 BDO international의 컨설턴트와의 무역관 인터뷰에 따르면 핵심 유럽 시장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유럽 지사가 필요한 미국기업에 프라하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 유럽과 중동을 담당하는 본부가 프라하로 이동할 가능성 있다고 밝힘.

□ 시사점

ㅇ 영국과 EU의 협상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브렉시트 추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무역협상 진행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임.
- 1월 31일의 공식적인 브렉시트 시행에 큰 혼란은 없었으나, 몇 년 간 지속된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경제전망 및 기업의 비즈니스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행기간 동안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ㅇ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영국는 체코의 중요한 교역 및 비즈니스 파트너 중 하나로 향후 관계는 지속될 예정
- 영국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모색도 지속되고 있음. 최근 선출된 영국정부는 버밍엄, 맨체스터 및 리즈와 연결하는 HS2 철도 노선과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 및 40개의 병원 재정비·건축 등을 통해 이전에 소홀히했던 영국의 북부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을 약속해, 체코기업은 이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있음.
- 체코 외무부장관 Tomáš Petříček은 최근 맨체스터의 북부 도시 방문 시, 헬스케어 부분과 같이 향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 영국 방문 목적이라고 밝힘. 맨체스터는 영국의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큰 투자가 있을 것으로 체코 기업에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고 덧붙임.


자료: 체코통계청, Eurostat, Deloitte, e15.cz, ihned.cz, radio.cz 등 체코 일간지 및 KOTRA 프라하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