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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업·휴직 조치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인상…가족돌봄휴가 노동자엔 하루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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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업·휴직 조치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 인상…가족돌봄휴가 노동자엔 하루 5만원 지원

정부, 코로나19 종합대책 발표…월 200만원 근로자 사업주 부담 47만원→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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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현장의 휴업·휴직이 잇따르자 사업주에 대한 휴업·휴직수당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현장의 휴업·휴직 이 잇따르자 기업에 대한 휴업·휴직수당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타격이 큰 관광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 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노동자 1인당 하루 지원 한도(6만6000원)는 유지된다.

예컨대, 월급 200만 원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휴업 조치를 하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휴업수당 140만 원을 줄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이 93만 원에서 105만 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의 실질적인 휴업수당 부담분이 47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줄어든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고용 사정이 악화한 경우 노동부 장관 고시로 지원 비율을 1년 한도로 4분의 3까지 높일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621곳으로, 노동자 2만3828명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 1514곳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하면 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행업 등 관광숙박업에 대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도 검토키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경제·산업·고용상황을 종합 검토한 뒤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으로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낸 노동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것으로, 유급휴가로 규정돼 있지 않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최장 5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 부모 가정 노동자는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오는 4~5월 고용위기지역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시와 울산 동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영암 등에 대한 지원 연장여부를 검토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도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해 폭넓게 지원한다.

현재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를 기준으로 259만 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월평균 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에 지급되는 융자는 388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파급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제·고용 상황이 엄중함을 감안해 대책이 3월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예산 확보 등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