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경기 화성을)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는 해양방류 시 오염수를 희석해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방출되는 방사능 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를 통한 해양오염은 피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의사 결정을 권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처리를 일본 국내 문제로만 국한한 채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의 의견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비용 문제와 효율 등을 내세워 '장기 저장'과 같은 대안이 있음에도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국제사회와 인접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과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오염수 처리 방법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과 해양방류에 대해 전 국민이 신뢰할 만한 안전 대책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태년·박경미·윤후덕·장병완·최윤열·허윤정·홍의락·홍익표 의원(총 13인)이 공동발의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