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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중국 경기, 중장기 리스크 관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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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중국 경기, 중장기 리스크 관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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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상품수출 대비 비중과 미국 무역적자 교역상대국별 구성. 자료=한국은행
중국이 최근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같은 단기충격을 관리하면서 중장기 리스크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중국경제가 성장동력이 훼손되어 장기침체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3일 ‘해외경제포커스 :중국경제 지속성장의 리스크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중국경제는 중장기 지속성장을 제약하는 리스크요인을 해소해야 하는 와중에 코로나 19의 발병과 급속한 전염확산으로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해 정책 여력과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외형으로 봤을 때 중국경제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PPP 기준)와 교역규모가 이미 미국을 추월했고, 연구개발(R&D)관련 투자와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경제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미국과의 통상마찰, 과도한 기업부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장기 리스크요인을 안고 있다고 전망했다.

먼저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중국 첨단산업·대형 국유기업이 계속 견제를 받으며 수출과 첨단기술 발전이 제약될 수 있다고 분석됐다.

그리고 한은은 효율이 낮은 투자로 누적된 과도한 기업부채가 자산가격 하락과 맞물릴 경우 급격한 투자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경제에는 도시로의 인구유입 지속, 질적 성장구조로의 경제체질 개선, 정부의 강력한 시장 통제력 등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요인도 병존한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한은은 중국은 도시화를 통해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구조로 전환함으로써 투자 부진과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약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정부의 시장통제력과 위기대응력도 이러한 위험요인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