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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기준 6000만∼70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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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기준 6000만∼70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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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4·15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식'에서 "코로나 19 피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행 4800만 원에서 6000만∼7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곧 공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력 있는 비협력회사와의 개방성 구축'을 추가 공약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간이과세 기준점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다"며 "이번을 계기로 공약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육성책에 대·중소기업간 협력 내용이 반영됐는데, 기업 규모 기준상 제외된 중소기업이 있다"며 "이들 중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등뼈"라며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불합리하게 많이 벌어진 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해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환경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등록·영업허가 자체를 어렵게 하는 규제는 과도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세심하게 들여다보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2.87% 올린 것은 사실상 속도 조절을 했다고 받아들여도 된다. 이 조치는 그전에 과속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 정책 방향이 맞는다고 해도 정책 조율의 속도는 현장의 감각에 맞게 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영입인재 비율이 법조인에 쏠리고 중소기업인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물경제 현안을 아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다음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 참겠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