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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화웨이 변호인단 "미국 정부, 화웨이 조사협조 HSBC 위법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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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화웨이 변호인단 "미국 정부, 화웨이 조사협조 HSBC 위법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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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로고. 사진=로이터

정부 기관이나 정부 계약 업체들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중국 화웨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을 미 연방법원이 기각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연방정부가 화웨이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 제출한 국방수권법을 의회가 통과시킨 것은 적법하다”고 이날 판결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해 3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국방수권법안 가운데 화웨이를 비롯한 일부 중국 통신업체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 금지를 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문제의 규정을 파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화웨이는 이날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추가적인 법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정부 차원의 화웨이 제품 사용을 봉쇄한 데 이어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화웨이 측도 미국 정부에 대한 반격을 가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화웨이측 변호인단은 미국 검찰이 영국 HSBC은행으로부터 화웨이 관련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HSBC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덮었다는 의혹을 지난 10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제기했다.

그러나 HSBC은행은 “미 법무부는 HSBC가 대이란 제재 문제를 비롯한 모든 준수사항을 지켰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안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