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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유로존, 경기 악화 땐 재정지출 늘린다…신중한 자세에서 변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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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유로존, 경기 악화 땐 재정지출 늘린다…신중한 자세에서 변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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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역내 경기가 나빠질 경우 재정지출을 늘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숄츠 독일 재무장관.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18일(현지 시간) 이사회를 열고 역내 경기가 나빠질 경우 재정지출을 늘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한 코로나(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기가 침체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일반론으로 굳어짐에 따른 유로존의 첫 자세 변화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저성장국 투자 확대를 반복적으로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은 오랜 세월 ‘중립적인’ 재정 지출 기조를 유지해 왔다. 다만 지난해 경제가 둔화된 것과 코로나19로 새로운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자 가장 완고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독일이 재정지출 확대에 긍정적인 태도로 바꿨다.

발표된 공동성명은 독일에 재정지출 확대를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내 자세가 변화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EU의 재정 규율의 재검토로 이어져 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유로존 19개국 전 회원국이 재정지출 확대에 합의했다면서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말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도 이에 대해 지난해의 경기 둔화나 2020년 이후의 불투명한 전망에 따른 방침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성명은 매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충분한 자금이 있는 나라만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정 적자가 큰 나라는 제외한다. "안정·성장 협정을 충분히 존중하되 하강 위험이 표면화할 경우에 공동대응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유로존 회원국 별도 대응에 차이를 내도록 한다"고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도 공동성명에 동의했다. 독일이 내년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 경제가 지난해에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EU통계국(유로스타트)이 지난 달 공표한 통계에 의하면 독일의 재정흑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르메르는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관련 계획에 공공투자를 쉽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투자는 이미 EU의 재정규율 아래서 유연성이 다소 인정됐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기타 고채무국들은 재량 여지를 늘려주겠다는 의향이다. 독일은 지금까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