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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대해 경계를 요구했다. 에스퍼는 각국 수뇌와 각료들을 향한 연설에서 오랜 세월 계속되어 온 ‘룰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중국이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은 이제 미 국방부에 가장 큰 우려요인이라며 이 도전을 국제사회 전체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정부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제품이 중국당국의 정보수집에 사용될 수 있다며 사실상 금수조치를 발동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에도 이에 대한 동조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영국의 존슨 총리는 지난달 차세대 통신규격인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참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특정 업을 퇴출시키는 조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스퍼 장관은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 이사회에서도 말한 대로 중국에 의한 통상·군사면의 확장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군사, 외교력은 지금까지 위협·위압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중국에 대해 국제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더불어 “미국은 중국과의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중국의 정책이나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하나가 되어 국제질서의 유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수단으로 공동방위체제에 대한 투자, 공동안전보장을 우선하는 경제, 통상 상의 결단, 폭넓은 억지력과 방위력, 전투력을 갖춘 동맹네트워크 유지를 꼽았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