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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인도, 에어텔과 보다폰 이데아에 130억 달러 즉시 납부 명령…보다폰 주가 23%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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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인도, 에어텔과 보다폰 이데아에 130억 달러 즉시 납부 명령…보다폰 주가 23%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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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고법원이 보다폰 이데아와 에어텔에 대해 주파수 사용료 등 추가 부담금 130억 달러를 한 달 안에 정부에 납입하라고 명령했다.
인도 최고법원이 인도 2위의 통신사 보다폰 이데아와 3위인 에어텔에 대해 주파수 사용료 등 추가 부담금 130억 달러를 한 달 안에 정부에 납입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지난 14일 보다폰 이데아 주가는 23% 폭락했다.

인도 대법원은 정부에 대한 130억 달러의 추가부담금 납부를 연기해 달라는 통신업계의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영국의 거대 통신업체인 보다폰이 인도와 합작하면서 진출한 인도 보다폰 이데아는 심할 경우 파산의 위험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주가가 23.21%나 폭락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보다폰 이데아의 가입자는 3억3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대법원의 명령에 뒤이어 통신부는 금요일 말까지 부담금을 납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방 통신부는 또한 통신회사들에게 휴일인 토요일에도 사무실을 열어 지불을 용이하게 하고 질의에 응답할 것도 지시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보다폰 이데아와 에어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를 포함한 다른 사업자들에게 총 수익에서 조정된 주파수 사용료와 면허료 130억 달러를 90일 이내에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도 정부와 통신 사업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총 수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 정부는 면허료와 주파수 사용료를 사업자가 수익의 몫으로 지불하도록 의무화했다. 통신사들은 조정된 총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 주파수 사용으로 발생하는 핵심 소득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에어텔은 최종 판결에 대해 "다음 주까지 13억 달러를, 대법원이 다시 사건을 심리하는 3월 17일 이전에 나머지 약 50억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에어텔 주가는 이 회사가 지불 능력이 충분하고 인도의 최고 갑부 무케쉬 암바니가 운영하는 네트워크인 리라이언스 지오(Reliance Jio)와 경쟁하는 업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4.69% 올랐다.

보다폰 이데아의 지분 45%를 소유하고 있는 영국 보다폰은 정부가 아무런 구제책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인도에서 보다폰 이데아의 통신 사업은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140억 달러의 순 채무를 지고 있는 보다폰 이데아는 인도 정부에 약 40억 달러의 부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다폰 이데아의 쿠마르 망갈람 빌라 회장은 지난 12월 “정부의 구제조치가 없다면 파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수석 변호사는 법원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권리와 법적인 타당성은 있겠지만 이번 판결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통신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경제적인 결과도 역시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현재 트위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향후 통신망 전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서비스가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해 화제가 되고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