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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에어버스 항공기 수입관세 10%→15% 인상…EU와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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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에어버스 항공기 수입관세 10%→15% 인상…EU와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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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부착된 에어버스 로고.
미국 정부는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불법보조금을 문제 삼아 에어버스 항공기에 물려온 보복관세를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4일(이하 현지시간)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부과하는 관세의 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한다며 오는 3월 18일부터 이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USTR는 또 항공기를 제외한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약간의 재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USTR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을 근거로 한 무역 보복이다.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미국이 EU 제품에 연간 75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난해 10월 승인했다.

이에 미국은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관세, EU 회원국들에서 생산되는 와인, 위스키, 치즈, 올리브 등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USTR의 이번 조치는 특히 EU의 작년 대미흑자가 전년 대비 11%로 사상 최대폭을 기록해 백악관의심기가 불편해진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12년 넘게 유럽과 엄청난 적자가 있었다"라며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장벽을 갖고 있다"고 지난 11일 불만을 토로했다.

EU 통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1526억 유로(약 196조 원)에 달했다.

USTR는 자신들의 조치에 EU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율을 더 높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유럽과의 양자 무역협상을 앞두고 이뤄져 양측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전망이다. 자칫 무역전쟁으로 번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주름이 깊어진 세계 경제에 또 다른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과 EU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등을 둘러싸고 이미 갈등을 빚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을 주장하며 검토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안도 EU와의 긴장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EU는 미국의 항공사인 보잉을 상대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WTO 승소 판정을 받은 만큼 향후 보복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EU는 이미 미국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있을 대선 전에 EU와 무역협상을 타결하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