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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난해 이어 올해 제2기 망중립성 연구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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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난해 이어 올해 제2기 망중립성 연구반 출범

산학연 17인으로 구성…이성엽 고대 교수 총괄
1기에 이어 5G 확산 따른 망 중립성 정책방향 구체적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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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제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구성하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2기 연구반은 법, 기술 등 학계 전문가, 인터넷 기업(네이버, 카카오, 왓챠), 이통3사(SKT, KT, LGU+), 협회(KTOA,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연구기관(KISDI, ETRI), 과기정통부 소속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위원장을 맡아 연구반 운영을 총괄한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 지난 1기 연구반은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5G 등 기술발전을 반영해 망 중립성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2기 연구반에서는 1기 연구반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관리형 서비스의 세부 제공조건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기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망 중립성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