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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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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현황

- 태국 정부, 2018~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 실행 -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규제 시작 -
- 2020년 1월 1일부터 주요 소매 업계, 자발적 비닐봉투 배포 중단 -
-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폐 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 추진 -




□ 태국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


ㅇ 태국인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1.13kg, 연간 총 쓰레기 배출량은 27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이 중 플라스틱 컵과 빨대 사용으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172만 톤, 비닐봉투가 117만 톤, 식품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은 약 70만 톤이 버려지고 있음.

ㅇ 태국 천연자원환경부(이하 환경부) 산하 오염통제국(PCD: Pollution Control Department)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태국 내 플라스틱 비드 소비량은 528만 톤에 달했음.
- 이 중 포장(패키징)에 사용된 플라스틱이 233만 톤으로 가장 사용비중이 높았으며, 233만 톤 중 193만 톤이 쓰레기로 버려졌고 버려진 쓰레기 중 약 20%에 해당하는 39만 톤이 재활용된 것으로 집계

ㅇ 그린피스(Greenpeace)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심한 국가로 나타남. 태국 해양자원국 통계에 의하면 비닐봉투가 해양 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위가 빨대, 3위가 병뚜껑으로 밝혀짐.
- 최근 죽은 고래, 바다 거북과 아기 듀공의 배 속에서 비닐봉투 등 쓰레기가 다량 검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함.

해양오염으로 죽은 바다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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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콕포스트(2018.6.11., 2019년 8월 18일 보도)

ㅇ 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쓰레기 분리수거 미실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부재, 매년 마다 증가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비재 사용 증가 등에서 기인

□ 태국 정부의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로드맵 수립

ㅇ 태국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2018~2030)’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늘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이룩하고자 함.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2018~2030)
(단위: %)
내용
제 1단계
제 2단계
제 3단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30
1. 특정 플라스틱 제품 사용 감소 또는 금지 및 환경 친화적 패키징으로 대체
1.1) 병 뚜껑 씰

80
100









1.2)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100









1.3) 마이크로비드


100









1.4) 36μ 이하 비닐봉투


25
50
75
100






1.5) 스티로폼 식품 용기


25
50
75
100





1.6) 1회용 플라스틱 컵


25
50
75
100






1.7) 플라스틱 빨대*


25
50
75
100






2.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재활용 플라스틱

22
25
30
40
50
60
70
80
90
100

주*: 노인, 환자, 유아 등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필요한 특정 계층은 예외 허용
자료: 태국 오염통제국(PCD)

1. 플라스틱 규제 1단계(2018~2019년)

ㅇ (플라스틱 병뚜껑 씰) 태국 환경부에 따르면 태국 내 연간 플라스틱 병뚜껑 씰 소비량은 26억 개로 약 520톤이 소비됐고 제품 특성상 수거가 어려워 재활용이 어려움.
- 이에 PCD는 2018년 2월 태국 내 주요 생수 병 제조업체들과 태국 산업연합 및 협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태국 내 주요생수 제조업체 5개*는 2018년 4월 1일부로 병뚜껑 씰 사용을 중단함.
주*: Bunrod Trading(Singha 브랜드), Sermsuk PCL(Crystal 브랜드), Thai Drink(Chang 브랜드), Nestle Thailand(Nestle Pure Life 브랜드), Carabao Group(Carabao 브랜드)
- 플라스틱 병뚜껑 씰 사용 금지는 자율 규제이나 쓰레기를 줄이려는 소비자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조업체 모두에게 환영 받는 규제에 해당
- PCD 사무관과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플라스틱 씰은 현재 시장에서 거의 사라진 상황임.

ㅇ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해 시 환경오염을 유발해 태국 정부에서 이를 규제하고자 하나 규제의 복잡도가 높은 제품에 해당
- 이에 태국 정부는 현재 규제 방안에 대한 조사 중이며, 명확한 규제 시한 또는 입법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임.(PCD 사무관 인터뷰)

ㅇ (미세 플라스틱) 태국 공중보건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Microbeads Plastic)이 함유된 건강 및 뷰티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의 시장 유통기한을 2020년 6월 28일로 설정
- 공중보건부는 규제 대상인 미세 플라스틱을 입자가 5mm 이하인 고체형 합성 플라스틱으로 용해가 불가하고 생분해되지 않으며, 씻어내는(rinse-off) 타입의 세정제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
- 통상 미세 플라스틱은 페이셜 스크럽, 바디 스크럽, 액상형 비누, 손톱관리, 클렌저, 치약 등에 흔히 사용됨.
- 태국 온라인 일간지 포지셔닝의 태국 식약청 부청장과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태국의 주요 유통상 등은 이미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 함유 제품을 회수(recall)한 상태이며, 제조업체들은 천연 스크럽 등 대체재를 찾고 있는 상황임.

2. 플라스틱 규제 2단계(2020~2022년)

ㅇ (비닐봉투) 두께가 35마이크론 미만인 비닐봉투의 사용은 단계적 사용 감소 단계를 거쳐 2022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임.
- 비닐봉투 사용 규제 관련 2018년과 2019년은 과도기에 해당했으나 태국의 CP ALL(7-11 운영), Central 그룹(태국 최대 백화점 운영) 등 주요 유통기업들은 자체 캠페인을 통해 비닐봉투 배포를 자제해왔음.
- 태국 환경부는 1차 캠페인 기간 동안 약 20억 장의 비닐봉투(약 5765톤에 해당)가 절약됐다고 발표

ㅇ 태국 내 75개 주요 소매상에서 운영하는 전국 2만 5000개의 상점은 2020년 1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배포를 전면 중단했음.
- 태국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450억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 22만 5000톤의 소각 또는 매립이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한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3억4000만 밧(1098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일부 유통업체들은 비닐봉투 대신 상자를 이용해 소비자들이 물건을 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가 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약 15밧(0.5달러) 정도의 저렴한 비용에 판매하고 있음.
- 플라스틱 규제가 시작되면서 태국 내 주요 백화점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배포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분리수거대, 재활용 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기기 등을 비치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음.

태국 유명 백화점 쓰레기봉투 배포 중단 안내(좌), 재활용 기기 비치(중), 캠페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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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OTRA 방콕 무역관 직접촬영(좌, 중), 센트럴 그룹 홈페이지(우)

ㅇ (플라스틱 컵, 빨대, 스티로폼 식품 용기) 태국 정부는 플라스틱 컵, 빨대, 스티로폼 식품 용기의 사용감축을 위해 서비스 업계의 협조를 구하고 있음.
- 특히 대도시에서 카페, 호텔,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종이 재질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식기 제공, 고객이 포장 시 본인의 용기를 가져올 경우 적립 포인트 추가 지급,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회용 식기를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기도 함.

□ 플라스틱 규제에 따른 기회와 위기

ㅇ (기회) 태국 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태국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기조에 발맞춰 재활용 생산라인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라인 확대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태국 최대 정유회사 PTT 그룹 산하 PTT 글로벌케미컬(PTTGC: Global Chemical)은 2019년 7월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기업 네이처 웍스(NatureWorks)와 파트너십을 통해 연간 2만 톤의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관련 논의를 시작
- PTTGC는 또한 2019년 9월 오스트리아 기반 재활용업체 알파(Alpha)와 20억 밧(6458만 달러)을 공동 투자해 라용주에 연산 4만 톤 규모의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기로 함.

ㅇ (기회) 프랑스와 네덜란드 합작기업 Total Corbion Pla(Thailand) Co., Ltd는 2019년 9월 라용주에 연산 7만5000톤 규모의 폴리유산(PLA: Poly Lactic Acid) 제조공장 가동을 시작
- 이 제조시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PLA 설비에 해당하며, PLA는 태국산 사탕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물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 폴리머에 해당해 순환 경제에 일조할 예정임.

ㅇ (위기) 급작스러운 플라스틱 규제 시행은 일부 소비자들과 중소 규모의 비닐봉투 제조사들의 불만과 걱정을 야기함.
- 비닐봉투 제조업체들은 분해성 플라스틱 제조 원가는 일반 플라스틱 대비 2~3배 높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단기간에 신규 설비투자 및 생산라인 변경을 하기 어렵고 기존 제품 생산 중단으로 인한 실업자 발생, 기존 플라스틱 재고 처리 문제 등 업계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Thai PBS)
- 태국 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태국 내 약 500개의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약 8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조 및 사용 감소로 인한 업계 손실규모가 약 300억 밧(9억69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Ch.7, 방콕포스트)

□ 폐 플라스틱 수입현황 및 관련 규제

ㅇ 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HS 3915) 수입량은 2018년 기준 전년대비 262% 증가한 55만3000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41.6% 감소한 32만3000톤을 기록
- 태국의 폐 플라스틱 최대 수입국은 일본으로 2019년 전체 수입 물량의 32.4%가 일본에서 유입됐으며, 이어서 홍콩(27.1%), 미국(17.8%)의 순임.
- 태국의 대중국 폐 플라스틱 수입량은 약 2만 톤으로 5위, 대한국 수입은 약 1만 톤으로 12위를 차지

태국 폐 플라스틱(HS 3915) 수입 현황(2017~2019년)
(단위: 톤, %)
순위
국가명
수량
비중
증감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19/18
전 세계
152,694
552,912
322,959
100.0
100.0
100.0
-41.6
1
일본
46,635
188,344
104,489
30.5
34.1
32.4
-44.5
2
홍콩
17,913
129,094
87,422
11.7
23.4
27.1
-32.3
3
미국
20,681
99,921
57,486
13.5
18.1
17.8
-42.5
4
스페인
4,327
7,648
18,269
2.8
1.4
5.7
138.9
5
중국
15,689
19,836
15,714
10.3
3.6
4.9
-20.8
12
한국
1,330
9,885
1,829
0.9
1.8
0.6
-81.5
자료: Global Trade Atlas

ㅇ 2018년 폐 플라스틱 수입 급증으로 태국 정부는 2018년 11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쿼터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했으나 현재까지 입법화가 진행되지 않은 실정임.
- 2020년 1월 1일 태국 정부는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플라스틱 및 전자폐기물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한 이래 2020년 1월 29일 개최된 회의를 통해 2021년부터 폐 플라스틱 및 폐 전자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했으나 입법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
- 위원회는 폐 플라스틱과 폐 전자제품 수입 할당량(쿼터)을 검토하고 현 수출입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
- 태국 산업부 산하 산업작업국 국장은 태국 현지언론 마티촌(Matichon)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1월 현재 폐 플라스틱 관련 22만 톤의 쿼터가 미사용 중이며, 현 쿼터는 2020년 9월 일괄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함.

□ 시사점

ㅇ 태국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2018~2030)’을 수립해 실행함으로써 7가지 종류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를 유도하고 있음.

태국 플라스틱 폐기물 로드맵에 따른 주요 플라스틱 규제 시행 현황
규제
시행일
상태
강제성 여부
담당기관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건강 및 뷰티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금지
2020.1.1.
시행 중
강제
태국 식약청(FDA)
소매상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배포 금지
2020.1.1.
시행 중
자율
오염통제국(PCD)
옥소(Oxo)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옥소물질 제조,
수입, 유통 금지*
N.A
방안
수립중
N.A
오염통제국(PCD)
주: KOTRA 방콕 무역관의 산업작업국(DIW) 문의 결과 오염통제국(PCD)으로부터 시행 지침을 전달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ㅇ 태국인들의 환경 인식 개선, 그린피스(Green Peace),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 단체 및 기구의 적극적인 활동, 순환 경제를 추구하는 태국 정부의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태국의 플라스틱 규제가 안착될 것으로 기대됨.

ㅇ 폐 플라스틱 수출 기업, 미세 플라스틱 함유 뷰티제품 수출 기업 등 태국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은 수입선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최신 법규, 논의 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대응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함.

ㅇ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나 기계류, 부직포 소재 등의 품목을 취급하는 한국 기업들은 태국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로 인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므로 해당 품목들의 대태국 시장 진출을 통해 발 빠른 시장 선점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김민수, Chanatta Thararos
자료: 방콕포스트, 산업작업국(DIW), 오염통제국(PCD), 태국 식약청(FDA), 현지언론(Bangkok Post, Matichon, Ch.7, Thai PBS, Thaipost, Positioning Mag, Prachachat, Thairath), Central Group, Reuters,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