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외부 전망치 대비 낙관적 편성 -
- 정부, 재정적자 감소 위해 세금 징수 노력 강화할 전망 -
□ 진행 경과
ㅇ 지난 1월 6일 '2020년 루마니아 예산안'이 총 7648억3000만 레이로 확정 발표됨. 루마니아 정부는 올해 GDP를 전년 대비 4.1% 증가한 1조1,292억 레이로 전망하고 세입을 3601억4000만 레이(GDP 31.89%), 지출을 4006억9000만 레이(GDP 35.48%)로 확정하였음.
ㅇ 이는 전년 대비 세입은 10%, 지출은 7% 증가한 것으로 지출의 증가율을 대폭 줄여 지난 5년 동안 처음으로 지출의 GDP 비중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루마니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
2020년 루마니아 경제 전망
2019 | 2020 | |
GDP | | |
- current prices – billion RON | 1040.8 | 1129.2 |
- Real growth, % | 4.0 | 4.1 |
Current Account – mil. EUR | -10 855 | -10 639 |
- % din PIB | -4,9 | -4,5 |
Exchange Rate(EUR) | 4.74 | 4.75 |
Consumer Prices Increase, % | ||
- end of year | 3.8 | 3.0 |
- annual average | 3.8 | 3.1 |
Gross monthly average income - RON | 4945 | 5429 |
Net monthly average income - RON | 3025 | 3324 |
Average number of employees - thousands persons | 5170 | 5268 |
Number of unemployed at the end of the year | 287 | 275 |
- thousands persons | ||
- unemployment rate, % | 3.2 | 3.0 |
□ 전년대비 10% 증가한 세입
ㅇ 2020년 루마니아 세입안을 보면, 주요 증가된 부분이 준조세인 Contribution for Social Insurance 부분인데 전년대비 10.6% 증가한 1240억 레이 전망, 이는 평균임금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세수 증가에 기인함 * 참고: 루마니아 근로자 임금 중 35%를 25% 연금, 10% 의료보험으로 지불
ㅇ 부가가치세(VAT), 법인세(Profit tax), 재산세(property tax) 등도 10% 이상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도 기름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감소되지만 대신 담배에 대한 소비세가 증가해 세입 증가가 예상됨.
ㅇ EU 펀드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예상하고 있음.
2020년 루마니아 세입(잠정) 안
2018 | 2019 | 2020 | ||||
RON bn | %18/17 | RON bn | %19/18 | RON bn | %20/19 | |
Total | 295.2 | 17.2 | 326.6 | 10.6 | 358.6 | 9.8 |
Profit tax(법인세) | 15.6 | 6.3 | 17.9 | 14.7 | 19.4 | 8.5 |
Revenue tax(개인소득세) | 22.6 | -24.8 | 23.1 | 2 | 26.3 | 13.8 |
Property Tax (재산세) | 5.4 | 2 | 6.1 | 12.5 | 7.1 | 15.5 |
VAT(부가가치세) | 59.6 | 11.3 | 66.2 | 11.1 | 72.7 | 9.8 |
Excise(특별소비세) | 28.5 | 7.2 | 31.1 | 9.3 | 33.6 | 8 |
Tax on international trade | 1 | 12.5 | 1.1 | 13 | 1.2 | 5.6 |
Other fiscal incomes | 9.5 | 6.8 | 11.1 | 17.2 | 16.6 | 49 |
Contributions for social insurances | 98.1 | 36.8 | 112.1 | 14.3 | 124 | 10.6 |
Non-fiscal revenues | 27.1 | 24.3 | 29.3 | 8.1 | 28.7 | -2.1 |
Capital Revenues | 0.8 | 2.3 | 0.9 | 13 | 1 | 4.4 |
Donations | 0.014 | 55.6 | 0.018 | 28.6 | 0.0003 | -83.3 |
EU funds | 27.1 | 58.2 | 27.1 | 0 | 27.6 | 1.7 |
□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
ㅇ 연금으로 대부분을 지출되고 있는 Social Assistance 분야 지출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상승한 14.5% 증가, 1311억 레이로 정부 총 지출의 1/3 정도를 차지할 것이며 다른 분야의 증가율 축소에도 불구하고 증가율 상승을 나타냄.
ㅇ 투자부분 지출은 486억 레이로 증가율이 대폭 감소된 1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는 여전히 인프라 개선에 소극적임을 나타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정부에서는 신규 프로젝트로 Comarnic-Brasov 구간, Ungheni-Iasi 구간 신규 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함.
ㅇ 참고로 루마니아 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주로 EU 펀드에서 충당됨. 올해 EU펀드 대부분이 이미 시작된 프로젝트 지출에 소요되고 있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은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ㅇ 정부조달 지출은 51bn lei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대폭 감소한 3.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2020년 루마니아 세출(잠정) 안
2018 | 2019 | 2020 | ||||
RON bn | %18/17 | RON bn | %19/18 | RON bn | %20/19 | |
Total | 322.1 | 16.6 | 372.7 | 15.7 | 399.2 | 7.1 |
Personnel | 86.1 | 23.7 | 102.3 | 18.9 | 109.7 | 7.2 |
Goods and services | 44.6 | 9.7 | 49.2 | 10.3 | 50.9 | 3.6 |
Interest rates | 12.9 | 27.8 | 12.9 | -0.1 | 13.9 | 7.9 |
Subsidies | 6.6 | 7.6 | 7.1 | 7 | 7.2 | 2.2 |
Social assistance | 101.3 | 9.5 | 114.5 | 13 | 131.1 | 14.5 |
Other transfers | 36.1 | 19.7 | 43.3 | 19.8 | 37.5 | -13.4 |
Investment expenses | 34.2 | 27.9 | 43.1 | 26.1 | 48.6 | 12.6 |
ㅇ 또한, 정부 부처별 예산을 보면 루마니아 정부의 교육과 보건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 내무, 국방 부분에서 예산 배정이 대폭 증가했음.
2020년 루마니아 정부 부처별 예산
Sector | Share of GDP | 2019 | 2020 | |
Value(bn RON) | Value(bn RON) | 20/19 | ||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 | 2.79% | 29.0 | 30.6 | 5.4% |
Ministry of Education | 2.70% | 27.9 | 30.5 | 9.3%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1.87% | 17.9 | 21.1 | 18.1% |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 1.72% | 17.1 | 19.4 | 13.1% |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1.63% | 21.3 | 18.3 | -13.9% |
Ministry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Communications | 1.05% | 11.3 | 11.9 | 4.7% |
Ministry of Health | 0.81% | 9.4 | 9.1 | -3.2% |
Ministry of Public Finances | 0.45% | 5.6 | 5.1 | -8.3% |
Ministry of Justice | 0.43% | 4.6 | 4.8 | 5.4% |
Ministry of Public Works,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 0.44% | 9.1 | 5.0 | -45.5% |
□ 재정적자 축소 노력
루마니아 재정적자 규모
2018 | 2019 | 2020 | |
Deficit (RON bn) | -26.8 | -46.1 | -40.6 |
Share of GDP(%) | 2.8 | 4.4 | 3.6 |
□ 결론
ㅇ 이에 따라 현지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 등으로 인해 세입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으며 또한 하반기에 연금지출 증가 등 정부 지출도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자를 GDP 대비 3%대로 낮추는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4% 중반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강화될 것이며, 특히 세입 증가를 위해 조세징수 전산화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는 등 세금 징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전망
자료: Ministry of Finance, National Bank, CFA, PROFIT 뉴스,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