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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 시민단체 "호르무즈 파병, 촛불 정부가 할 일인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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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 시민단체 "호르무즈 파병, 촛불 정부가 할 일인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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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를 비롯한 89개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과 관련,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번 파병 결정은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 동의권마저도 무시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과 공조할 것"이라며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 자위대와도 협력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군사 부담을 덜어주고 미국의 공세를 정당화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 이어진 IS의 등장까지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중동 민중이 받는 고통과 희생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해 왔다. 그런데 그 촛불은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