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일파만파'…금감원 뭐했나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이번주 예정된 펀드실사 결과 발표가 연기되며 손실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란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라임운용사태를 수수방관한 당국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의 형사고소에 앞서 민사소송도 접수됐다. 투자자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소가는 5000만 원이다.
금융사끼리 남은 자산분배를 놓고 소송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전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검찰조사 이후 11월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종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그가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소송은 예고에 불과하다. 앞으로 고소와 소송이 잇따를 것이 확실시된다.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에 직접피해규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환매를 중단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펀드는 총 1조5600억 원(개인 917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매중지된 펀드의 손실률이 최대 70%대로 전망되는데, 최악의 경우 손실규모는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 그 여파로 라임자산운용의 운용규모가 지난해 6월말 기준 5조7000억 원에서 12월말 기준 4조4000억 원까지 감소하는 등 펀드런(대규모환매)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태를 관리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금감원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 검사에 나섰고, 10월초 검사를 끝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태를 파악 중이다. 아직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결과나 제재수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금감원의 검사 직후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발표해 부실검사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뒤늦은 대응에 대해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실사보고 지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금감원 실사보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며 이번주 예정된 펀드실사결과 발표도 연기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실사보고를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파킹거래, 부실자산 매각, 수익률 돌려막기, 도미노 손실, 좀비기업투자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파킹거래는 기업의 경영권을 처분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에 일정 기간 뒤에 지분을 다시 사는 계약을 뜻한다. 좀비기업은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투자를 받아 파산을 피한 기업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완전히 조사를 완료하지 않아도 중간검사결과를 발표해야 시장의 불안을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다”며 “당국이 자꾸 발표할 타이밍을 놓치며 금융시장의 신뢰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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