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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트럼프"한국은 부자 나라" 방위비 또 압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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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트럼프"한국은 부자 나라" 방위비 또 압박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또 공개적인 인상 압박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발언은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내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을 위한 새해 첫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주둔 관련 직접 비용 외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ㆍ연습 비용', '군무원과 가족 관련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50억달러(약 5조9050억원)를 다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지원한 분담금 1조389억 원의 약 5배에 이르는 규모인데다 주둔 시설 건설비용이 아닌 경비를 지원할 경우 제반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를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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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사진=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부유한 나라들은 미국 파병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언급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5억 달러를 지불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3만2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면서 “훨씬 더 많이 지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방위비 추가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화하며 공개 인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나라의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면서 "가끔 동맹이 더 나쁘다"고 방위비 인상 압박을 왔다.트럼프는 앞서 3일에도 "주한미군 규모 유지나 감축 어느 쪽을 선택하든 토론할 수 있다. 두 방향 모두 논쟁할 수 있다"면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은 좀 더 공정하게 짐을 나눠야 한다"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된 주둔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지난해 제 10차 방위비부담금특별협정(SMA) 회의에서 2019년 우리나라의 부담금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1조 389억 원,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합의했다.

방위비분담금은 협상 2차년인 1994년 18.2%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제3차년(1996년) 10%, 제4차년(1999년) 8%, 제5차년(2002년) 25.7% 증가했다. 그러다가 제6차 협상을 한 2005년에는 전년대비 8.9%가 줄었다가 제7차 협상을 한 2007년에는 다시 6.6% 증가해 제9차년인 2014년에는 전년 대비 5.8% 늘어났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