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방향] 내년 SOC 23조 투자… GTX·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

정부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6조 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확충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급행 철도망과 순환·지하 도로망을 계획대로 준공하거나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고 교통 불편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광역버스 등 대체수단을 운행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는 입주와 교통시설 개통 시점이 어긋나면서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지정 단계에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10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생활 SOC와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을 접목, 재정 여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5조5000억 원 규모의 노후 SOC 개선사업은 참여 지자체에 국고보조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추가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5조4000억 원 규모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 기본계획 수립을 신속히 완료하는 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된 주택공급 방안도 최대한 앞당겨 실행,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중 서울 중·소규모 4만 가구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과 착공·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105만2000가구)의 내년 착공 예정분인 8만2000가구 가운데 1만 가구는 예정보다 3∼7개월을 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