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020 경제정책방향] “내년 민간·공공투자 100조”

공유
0

[2020 경제정책방향] “내년 민간·공공투자 100조”

center


정부는 내년에 민간기업이 25조 원 이상을 공장 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15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집행·발굴하고, 공공기관 투자는 60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모두 100조 원을 목표로 투자사업 발굴·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경기 반등의 핵심인 투자의 회복 강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주안점을 뒀다"면서 "100조 원을 목표로 투자사업을 발굴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투자 애로 요인 해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10조 원 규모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 2조3000억 원, 2단계 6조 원, 3단계 7조8000억 원에 이은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다.

여기에 연내에 15조 원을 목표로 민간기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4월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 시행에도 7조 원 규모의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역 배출허용 총량을 산정하되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1조3000억 원)과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과 가동(1조2000억 원)에 차질이 없도록 인근 하수처리장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각각 조기에 증설하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와 하수처리장, 산업기반시설, 노후 환경시설 개량, 항만재개발 등을 중심으로 15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집행·발굴할 계획이다.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6000억 원),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4000억 원), 천안시 하수처리장(2000억 원) 등 적격성 조사 등을 통과한 민간투자사업은 신속히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민자사업은 올해보다 1조 원 이상 확대된 5조2000억 원을 집행하고, 산업기반시설과 노후 환경시설, 신항인프라, 항만재개발 등을 위주로 1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사업의 추가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보다 5조 원 늘어난 6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확충, 발전소 건설과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