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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방위비협상 내년에 계속…美요구액 50억 달러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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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방위비협상 내년에 계속…美요구액 50억 달러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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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 이후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18일 전날 에 이어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협상 5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는 31일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임했지만, 워낙 입장 차가 커 연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예견돼왔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그간 SMA에서 다루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을 포함한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 방침을 고수하며 난항을 겪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당초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었지만, 최근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드하트 대표는 회의 종료 뒤 외교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의 현재 요구액이 50억 달러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우리는 (요구액을) 조정해 왔고 절충해 왔다"면서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이나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등은 협상에서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선 "비용 분담의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 중 하나"라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우리 세금 납부자들의 부담을 줄이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이 잘못되면 무역상 불이익이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협상에서 실제로 제기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연내 타결에 실패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협정 공백 상태지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다하지만, 새 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일단 집행한다. 10차 SMA 협정도 지난 2월에 가서명했다.

3월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주한미군은 3월 말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