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장급 수출관리정책 대화했지만…日, “수출규제는 협의대상이 아니라 일본이 결정할 문제”

한일 양국이 16일 최근 진행중인 상호 통상 갈등을 해소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도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마친 후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수출관리제도 운용에 대해서 전문적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현재 국제적 안보환경 하에서 앞으로도 각각 책임과 재량 하에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에 대해 다양한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앞으로도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관리 정책대화와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일본측은 “수출규제는 협의대상이 아니라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문제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오전 10시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시작해 당초 오후 5시에 마칠 예정었지만 이를 3시간 이상 넘긴 오후 8시 15분까지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서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동에서 일본 측 대표단은 지난 7월 양국 간 과장급 회의 때와 달리 회담장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측 대표를 맞이했다.

양국은 회의에서 ▲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 양국 수출관리제도 및 운영 ▲ 향후 추진계획 등을 의제로 논의했다. 또 이날 정책대화에 이어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