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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 발효가 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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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CFTA) 발효가 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 지리적 위치가 좋은 이집트, 산업인프라 구축 지속 시 투자가치 상승 전망 -
- 완전 무관세 적용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투자 목표 설정 필요 -



□ AfCFTA(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 발효

ㅇ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설립 협정(AfCFTA)은 2018년 3월 21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제10차 AU총회에서 체결

ㅇ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AfCFTA은 2019년 5월 30일에 발효됐고 협정에 따른 거래의 시작은 2020년 7월 1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


□ AfCFTA의 주요 목표

ㅇ 기업인과 투자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상품·서비스에 대한 단일 대륙시장 창출

ㅇ 지역 경제 공동체를 가로질러 아프리카 대륙 내부에서의 무역 확장

ㅇ 아프리카 대륙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혁신 지원

□ AfCFTA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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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ralac(Trade Law Centre)

ㅇ 2019년 2월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32차 통상총회 기간 중 H.E. 이소푸 마하마두(Isoufou Mahamadou) 니제르공화국 대통령 겸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지도자는 진행 중인 작업의 최종화를 위한 로드맵 회의에서 현황과 진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이는 1단계와 2단계 협상의 결론 그리고 AfCFTA 프로토콜에 따른 서비스 협상에 대한 지침 초안에 관한 것임.

ㅇ AU 총회는 2020년 6월을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해 특정 협력 및 서비스 무역 규제 협력 프레임 개발 지침과 새로운 AfCFTA 협상 마무리 로드맵을 채택하고 H.E. Mahamadou에게 2019년 7월 제12차 임시총회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ㅇ 각 단계 프레임워크의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
- (1단계) 합의된 양식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관한 관세화 일정을 2019년 7월 제12차 임시국회 및 2020년 2월 제33차 정기국회에 각각 제출해 채택하도록 함.
- (2단계) 투자, 경쟁정책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약, 5개의 우선적인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분야의 서비스업 등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법률 초안을 전문기술협약을 통해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채택함.

□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방식

ㅇ 협상 방식에 대한 Tralac(Trade Law Center)의 이해에 따르면 협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각각 부과되는 관세의 90%를 5년 또는 개발도상국(Least Development Country, LDC)의 경우에 10년 내에 0%로 경감시키는 것임.

ㅇ 특정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분배도 실시됨. 지부티,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수단, 잠비아, 짐바브웨는 이번 교부금 지급과 관련해 아프가니스탄 무역 협정이 발효될 때 관세의 85% 감면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고 15년의 기간 동안에 걸쳐 90% 감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ㅇ Tralac은 협상이 회원국들 간에 쌍방향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함.

ㅇ 이 제도는 회원국들이 특별한 요청에 따른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 협상할 수 있게 함. 또한 이 제도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아닌 경우 10년, 개발도상국의 경우 13년에 걸쳐 관세를 0%로 감면할 것임. 민감한 품목과 관세 감면 일정은 양측의 입장에서 다를 수 있음.

ㅇ 또한 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 리스트도 있음. 이는 양측의 요청에 의해 협상될 것이므로 두 회원국 사이에 합의된 하나의 제외품목 리스트가 정해져야 하며, 5년을 주기로 검토될 것임.

ㅇ 그 리스트는 ‘anti-concentration’ 조항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 조항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배제목록에 모든 분야를 포함시킬 수는 없음.

ㅇ 지역경제공동체 내의 무역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역 등 그들이 보유한 정책에 따라 계속될 것임. AfCFTA 체제 하에서 새로운 관세 자유화는 기존에 양자 간 협약이 없던 회원국 사이에서 일어날 것임. 예를 들어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회원국들은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ern African States) 회원국과 기존에 특혜 무역 협정이 없기 때문에 관세 양허율을 새로 정해야 하며, AfCFTA는 결국 이러한 대륙 연합을 건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 원산지 규정

ㅇ 원산지 규칙의 일차적인 목표는 환적을 이용해 비특혜국가의 물품이 특혜국가의 관세율로 수입되는 것을 막는 것임. 대륙 내에서 다양한 아프리카 지역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REC)는 원산지에 대해 서로 다른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The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COMESA)은 35%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규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는 제품별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지역공동체별 원산지 규칙은 이러한 거래 지역에 그대로 유지될 것임.

ㅇ AfCFTA 체제 하에서 어떠한 원산지 규칙이 적용될 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규칙과 특정 물품에 대한 규칙이 혼합된 접근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ㅇ AfCFTA에 따른 우대 관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중요함.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는 밀가루의 원산지 규정이 합의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최혜국대우에 따른 관세율을 따름.

□ 2019년 11월 발간된 AfCFTA에 대한 Tralac의 6번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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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ralac에 따르면 2018년 아프리카 대륙의 내부에서 아프리카의 대세계 수출의 15%를 차지하는 금액인 740억 달러 가량이 유통됐음. 2017년에서 2018년까지동안 아프리카의 대세계 수출이 22% 가량 증가하는 동안 아프리카 내의 수출은 단지 1%만 증가함. 아프리카 내부 무역의 주요 수출국은 나이지리아(9%), 이집트(6%), 코트디부아르(4%), 짐바브웨(4%) 순임.

□ 진출전략

ㅇ 한국 기업들은 이집트에 진출함으로써 AfCFTA의 특혜를 활용할 수 있음.
- 앞서 언급했듯이 제품의 면세품 수출, 운송비, 세금 인하 등 자유무역협정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경 내에서 수출이 이뤄져야 함.

ㅇ 개별 국내 기업마다 예산이나 위험정도에 따라 진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 한국 투자자들은 이집트에서 직접 생산된 상품을 아프리카 AfCFTA 회원에 수출
- 라이센스: 모든 외국인 라이센서의 재산을 사용하고 이집트에서 생산된 제품을 라이센스 하에 AfCFTA 회원국에 수출
- 합작투자: 이집트 파트너와 제휴해 AfCFTA 회원국에 수출
- 지점 또는 물류센터 개설: 아프리카 진출 및 AfCFTA 회원국에 진출하기 위한 핵심 진출전략 중 하나

□ 한국 기업의 잠재적 이점

ㅇ 이익을 누리기 위해 위의 진출전략을 취할 때의 장점
- AfCFTA와 같은 무역협정은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를 허브로 간주할 시 이집트로부터 수출하는 것에 도움이 됨.
- 서아프리카 국가처럼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시장 접근이 가능함.
- 이집트에서 한국 기업이 상품을 생산할 경우 면세로 아프리카 시장에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산지 규정
- 합의에 도달한 후 이집트-EU 협정처럼 5-10년에 걸쳐 상품 이동이 자유화 될 것이며, 현재 EU국가들은 이집트와의 협정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음.
- AfCFTA의 혜택은 국제기본합의에 따라 오래 지속될 예정임.
- 2017년 약 30억 달러를 기록한 이집트 내 아프리카 수출(예: 베니수에프 삼성 공장)이 5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면서 아프리카로 수출되는 물량은 현재 최대 지역 경제 블록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AfCFTA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신속통관 가능성
- Afreximbank와 같은 은행으로부터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편리함.
- 정부 계약 입찰 능력 향상; 우대 파트너 국가에 포함됨.(예: 최근 Elsewedy Electric이 탄자니아 댐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함.

□ 관계자 인터뷰


ㅇ 이집트 규제개혁개발청(ERRADA) 법률상담사 Ms. Mariam Yehia Salem

- 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곧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협정이 완전히 발효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이 혜택은 한국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수입 관세를 완전히 면제받기 위해서는 10년 혹은 15년이 걸릴 수도 있음.

ㅇ 이집트 통상산업부 산하 수출 개발 프로그램 매니저, Dr. Ahmed Farag
- AfCFTA에 따라 상품 교역을 자유화하면 기존의 관세부과제도보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더 큰 무역 관련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함.
- AfCFTA는 결국 아프리카의 산업화 과정을 지원할 것임.
- 다양한 나라의 투자자들은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받기 위해 아프리카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기술적 노하우, 경험, 전문지식을 아프리카와 이집트로 이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 이집트는 유망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요와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투자자들은 이집트에서 제품을 생산해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상황임. 이러한 이익은 관세자유화가 시행된 후에 장기적으로 달성될 것임.

ㅇ 이집트 EEC(Engineering Export Council)의 국제 마케팅 담당 매니저인 Momen Arafat

- Amr Nassar 통상산업부 장관의 전망대로 2022년까지 동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과 AfCFTA와 같은 협정이 52% 가량의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교역기회를 늘릴 것임. 무역자유화를 통해 수출과 매출을 높이기 위해 이 협정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임.
- 유럽에 투자한 현대는 현재 유럽에서 이집트로 수출되는 자동차의 관세가 면제되므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 AfCFTA 하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지역으로의 높은 매출과 수출을 누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임. 특히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많은 제품을 수요로 하고 여전히 전력(전기)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임.
- 한국 전자업체들이 생산과정에 필요한 공업용품, 화학제품, 원자재 등을 수입한 뒤 국내 시장 및 수출용 전자제품도 생산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이집트에서 유망하다고 말함. 삼성전자는 현재 최종 제품을 이웃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AfCFTA 관세 철폐가 본격화되는 10년 내지 15년 후 이집트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성공사례 및 가장 선호하는 진출전략: FDI 또는 수출

ㅇ 투자자유구역 당국(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 and Free Zones, GAFI)와 중국 무역사절단의 조사
- 투자자유구역총국(GAFI)의 대리인인 Mohamed Abdel Wahab씨는 이집트와 중국이 투자관계를 심화시키고 이집트를 대아프리카 수출 관문으로 삼으려 한다고 2019년 11월 밝힘.
- 중국은 Abdel Fattah El Sisi 대통령이 올해 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을 체결한 이후 투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이집트를 아프리카에 중국 상품을 수출하는 관문으로 만들기 위해 이집트를 활용 중
- Abdel Wahab의 발언은 중국 하이난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산하 사절단과의 면담에서 나옴.
- 그들은 이집트 투자 분위기와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시행한 경제 패키지를 검토하면서 양국 지도층 간의 고도의 정치적 관계를 활용해 투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특히 농업 산업화와 관광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이집트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그는 특히 신행정수도, 아인수크나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법 등을 고려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투자 존재가 이집트에서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함.
- Abdel Wahab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는 이집트 경제 지원, 노동력 훈련, 기술 이전, 투자 증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2019년 11월 22일 신행정수도에서 개최된 제4회 아프리카 투자포럼 중 이집트 Sisi 대통령의 발언: 민간 부문 역할의 강조

ㅇ Abdel Fattha El Sisi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개발을 달성하는데 있어 민간 부문의 핵심적 역할을 주장하면서 이 과정이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언급함.
- 그는 연설에서 아프리카를 세계적인 제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지역 통합에 기초한 해결책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더 높은 성장과 더 큰 소득 비율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 AfCFTA의 활성화는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무역과 투자 흐름을 증가시키고 세계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줄 것임.
- Sisi 대통령 체제 하의 결실: AfCFTA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 외에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제조 거점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킬 것임. 따라서 Sisi 대통령은 투자은행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기관에도 대륙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촉구함.


자료: KOTRA 카이로 무역관 자체 자료, Trala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