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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논란해소 위해 적정 점유면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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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논란해소 위해 적정 점유면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산업교육연구소 '풍력·태양광 세미나'...수상태양광 점유면적 기준 전무
"수면 75% 덮은 실험결과 보고 녹조발생 비판하는 것은 비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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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산업교육연구소가 개최한 '풍력 및 수상 태양광발전 최신 기술동향과 비즈니스 모델 세미나'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오봉근 에너지처 차장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 수상태양광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댐수면 등에 적정한 점유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시장분석·교육·연수 전문업체인 산업교육연구소가 개최한 '풍력 및 수상 태양광발전 최신 기술동향과 비즈니스 모델 세미나'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오봉근 에너지처 차장은 이같이 말하고 수상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수면 점유면적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차장은 이날 '수상 태양광발전 정부 정책 및 국내외 동향과 구축사례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만수위 기준 저수지, 유수지, 댐 등 수면적 대비 5~10%를 적정 수상태양광 점유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충분한 과학 검토를 통해 제시된 수치는 아니며 현재 법적 기준도 전무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적정 점유면적에 명확한 법적 기준이나 사회 공감대가 없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도 빚어진다는 것이 오 차장의 설명이다.

오 차장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시설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는 국내 비판론자들이 주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지난해 7월 영국왕립협회(Royal Society)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다.

일본 도쿄대와 도호쿠대, 미국 코넬대 공동연구팀이 작성한 '그늘진 식물성 플랑크톤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가로, 세로 각 30m인 실험용 연못을 몇 개 만든 후 각각 연못 수면 면적의 0%, 56.5%, 75.4%를 햇빛 가리개로 덮은 후 조류발생 상황을 조사한 논문으로, 가리개로 햇빛을 차단할수록 수초가 감소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증가한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오 차장에 따르면 현재 수자원공사가 수상태양광을 운영하는 합천호는 평수위 기준 총 저수면적의 0.045%, 충주호는 0.06%만 태양광 시설이 차지하고 있다. 인공의 실험결과와 현실은 비교하기 불가하다는 것이다.
적정 점유면적을 어디까지로 제한할 것인가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의 수익성,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경관훼손 문제와도 직결된다.

일본은 제한 규정이 없으나 일부 지역에서 50% 제한 기준을 두고 있고, 일본 내 56개 저수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저수 면적의 평균 30%를 태양광시설이 점유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는 만수면적의 10%, 담수호는 20% 이내로 설치범위를 규정한 지침을 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이 규정을 삭제했다.

오 차장은 "수생태 환경 등을 고려해 저수면적 규모에 따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농업용 저수지, 유수지, 다목적댐, 용수댐 등 저수특성에 따라 점유면적 비율을 구분해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태양광사업이 예측가능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인허가에 지자체, 행정기관의 재량범위도 명확히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도입도 필요하다고 오차장은 지적했다.

이 세미나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19~20일 이틀간 수자원공사를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공공기관과 두산중공업, 한화큐셀, 탑솔라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자의 풍력, 태양광 사업 추진 현황과 최신 기술 현황,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날 오 차장은 수자원공사가 진행 중인 수상태양광 사업과 기술동향을 소개했고 한수원 허일 차장은 한수원이 전북 새만금 간척지에 추진 중인 총 2.1기가와트(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 진행 현황을 소개했다.

또 해양과학기술원 박용주 박사는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을 연계하는 비즈니스모델 실증사례를 소개했고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김상준 팀장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 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등과 협력해 올해 안에 에너지공단 내에 '풍력발전추진지원단'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산업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이 세미나를 통해 풍력과 수상태양광 정책방향과 신사업, 신기술 현황을 한자리에서 조명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