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美전문가,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한미동맹에 영향" 우려

미국이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SMA) 협상에서 한국에 역외기지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괌 등 역외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전략자산 비용을 포함하는 데 대해 견해가 엇갈렸다”며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주한미군 뿐만 아니라 유사시 한국 방어에 투입되는 괌과 하와이 내 전략자산 유지비 일부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에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6조원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 주한미군 비용이 대상이다.
특히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미국은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자산을 포함하도록 지표를 바꿨다"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고 VOA는 전했다. 즉, 미국의 계산법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만 요구했던 것에서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미군 전략자산의 일부 비용까지 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동맹의 힘은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미국의 입장은 이전과 극단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미국의 입장이 동맹 간 균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역외기지에 배치된 미군의 전략자산은 한국 보호 뿐만 아니라 역내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계산법을 바꿔 동맹국을 압박하려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VOA는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의 비용을 청구하려는 것은 내년에 있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협상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주한미군 비용 외 비용이 포함돼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 다른 나라들에도 같은 논리를 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특히 VOA는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VOA에 따르면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지나친 이견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협정에 대한 양국의 이견은 두 나라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김정은이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 동맹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