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떼인 전세금' 급증… 올 들어 1681억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에만 약 1700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HUG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모두 17조124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다.

이는 2016년 5조1716억 원의 3.3배에 이르고, 작년 연간 보증 실적 19조367억 원에 이미 육박한 수준이다.

건수 기준으로도 2016년 2만4460건에서 8만7438건으로 늘었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올 들어 7월 현재 1681억 원으로 2016년 34억 원의 49.4배에 달했다. 건수도 27건에서 76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